보도자료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 박근혜정부, 역사와 교육도 농단할 셈인가? - 교육부는 오늘(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교과서는 3권의 현장검토본으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절차상 졸속 강행 추진과 내용상 친일독재미화를 담아 한계가 분명해진만큼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되어야 한다. 친일독재미화로 내용상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친일 독재 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대한민국 수립’ 등 건국절을 지향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친일파를 축소하고,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부를 긍정 서술하는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 반면, 항일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어 국정교과서로 채택되기에는 내용상 한계가 분명하다. 졸속 강행 추진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검정체제로 발행되던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유신시절 독재정권을 미화하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획일화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비판으로 학계 및 교육계, 시민사회가 모두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 한 달 만에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날 고시를 확정하는 졸속과 독단을 강행했다. 이후 집필진조차 공개하지 못한 채 밀실 집필을 거쳐 정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검토본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퇴행이다. 하나의 국정 교과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내용은 고정불변의 표준 지식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2016.11.29.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날치기 강행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날치기 강행 - 비민주적 독선 행위로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 -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오늘(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황 국무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기존 교과서의 내용과 집필진이 편향됐고,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이 위협받는 등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비민주적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의견도 제대로 취합하지 않고 다음날 고시 확정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는 독단적 행태이며, 행정예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하나의 국정 교과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내용은 고정불변의 표준 지식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 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사고를 통해 역사관을 확립하도록 해야 할 역사교육의 목적에 위배된다. 역사는 고정되고 획일화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해야한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체제 회귀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퇴행이다. 황우여 부총리는 친일독재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시한 독단적이며 비민주적인 정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 것이라 믿는 국민은 없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미 야당이 정부의 고시 확정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등 우리사회 갈등과 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부가 확정고시를 강행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생각과 요구마저 묵살할 수는 없다. 역사와 국민은 오늘을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철회해야 ...
2015.11.03.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입장
정권을 위한 역사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나?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 교육부는 어제(12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고, 역사 교과서의 발행방식을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의 발표 배경에는 검정 교과서에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박근혜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역사 교과서 문제로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육부가 검정체제 운영을 소홀히 한 데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야지 국정체제 회귀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특히 국정화를 통해 일제 식민 시기와 독재를 긍정적으로 미화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의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로 수정해 역사와 교육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나쁜 전례가 될 것이므로 국정화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획일화된 역사관 교육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검정체제로 발행되던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된 것은 독재 유신시대였다. 그러나 역사 지식이 독점되고 그에 따라 획일화된 역사관이 주입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교과서 정책도 변화하여 2011년 중등 역사 교과서에 완전 검정제가 도입됐다. 그런데 이를 국정화로 되돌리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퇴행이다. 하나의 국정 교과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내용은 고정불변의 표준 지식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 만 아니라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한다. 역사는 고정되고 획일화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해야한다.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반영된 것이 현행 검정체제이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체제 회귀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권 입맛에 맞는 역사관 주입으로 올바른 역사교육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 ...
201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