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은 들어갈 수 없는 ‘억’ 소리나는 청년주택 중단하라

청년들은 들어갈 수 없는 ‘억’ 소리나는 청년주택 중단하라 - 역세권 2030청년주택 시범사업 1,587가구 중 공공임대는 420가구(26%) 불과 - - 대다수는 고가 뉴스테이 월세주택으로 청년들은 입주 꿈꿀 수 없다 -  오늘 서울시가 ‘역세권 2030청년주택(2030청년주택)’ 사업진행 경과와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삼각지·충정로 역세권에 1587가구를 오는 11월 착공하고, ‘청년주택 통합실무지원단’을 발족하고, 금융권과 손잡고 땅주인을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출시한다는 내용이다. 경실련은 그간 2030청년주택의 땅값 상승, 고가 월세주택 공급 등의 부작용을 지적해왔다. 실제 오늘 발표를 통해 시범사업에서 공공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체의 26%인 420가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가 월세 뉴스테이 주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역세권 난개발과 청년층의 주거난을 심화시킬 2030청년주택 공급을 중단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또한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로 일관하지 말고 시범지구의 예상 임대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1. ‘청년주택’이라는 거짓 이름으로 청년들은 입주할 수 없는 고가 월세 뉴스테이 건설을 중단하라.  2030청년주택의 대다수는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와 같은 고가의 민간 월세주택이다. 초기 임대료 제한이 없으며, 8년의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할 수 있다. 전체 공급물량의 20-30%인 공공임대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공급이 가능하지만 이같은 민간임대는 고가의 월세주택으로 공급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7월 경실련이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충정로역과 삼각지역 주변 시세를 조사한 결과 전용 59㎡형의 경우 전세보증금은 4억, 월세는 보증금 2억에 월 임대료 100만원에 달한다. 삼각지역 역시 59㎡·84㎡ 전세보증금이 각각 5억·6억에 달해 3.3㎡당 2,000만원으로 청년층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결국 해당 주택은 토지주와 사업주들의 돈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