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 규탄한다!
<원내외 7당 -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 규탄한다!> 일시/장소 : 2019.1.31(목)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오늘(1/31),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원내외 7개 정당은 ‘1월 내 선거제 개혁 합의’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파기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촛불이 빚어낸 역사적 책무이자 과제인 선거제 개혁을 저버리는 정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치적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20년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3월 15일까지 의결해야 하는 만큼 2월 안에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래당 김수민 최고위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정의당 한창민 부대표,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 노동당 용혜인 대표,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우리미래 오태양 상임위원장과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한국YMCA전국연맹 김경민 사무총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수현 부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공동기자회견문> 1월 선거제도 개혁 합의 약속 파기한 두 거대정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내 선거제도 합의를 이뤄내겠다던 지난 12월15일의 약속이 파기됐다. 국회가 스스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또 다시 배신한 것이다. 오늘의 사태는 다시 한 번 우리 사회의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태도와 자세로 일관했다. 현실정합성 없는 선거...
2019.01.31.
[기자회견]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바꾸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정치를 바꿔라’ ‘국회를 바꿔라’ 모든 국민들이 오랫동안 국회에게 주문해온 사항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국회는 언제나 변화의 목소리를 외면해왔다. 수없이 많은 경고에도 요지부동이었던 국회였지만, 더 이상은 그 부름을 외면할 수는 없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선거를 통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하다. 국민이 비판해온 것은 정치와 국회가 아니라, 정치와 국회를 지배해왔던 관행과 악습이다. 지지자를 배반하는 정치인, 선거공약을 저버리는 정당의 낡은 문법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지금처럼 정치에 ‘책임’과 ‘약속’이 실종된 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유권자 3분의 1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유효투표 절반 이상이 사표가 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 우리는 정치개혁의 시작이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한다.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전면적으로 혁신되고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소선거구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대안으로, 정당득표율에 비례하여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기본적인 방향타라는 점에도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은 보수와 진보라는 진영논리로 가둬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변화되거나 조정될 성격도 아니다.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지난 여름 이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난 두 달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표류했고, 남아있는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결단할 시간은 충분하다. ...
2018.10.31.
정개특위 모니터링(1) 국회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합의해야
국회 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부터 합의해야 오늘(10/2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진행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뿐 아니라 출석한 의원들은 모두 입을 모아 국민의 뜻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개특위 위원들의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정개특위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밝힌 것처럼 20대 후반기 정개특위는 정치적 셈법에 따라 유불리를 따지느라 허송세월했던 지난 정개특위와 달라야 한다. 우리 정치의 전환점이 될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는 20대 후반기 국회 정개특위의 시대적 책무이며 책임 또한 무겁고 크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시급히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도 졸속으로 처리될 우려가 높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국회가 허투루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 이미 160여일의 활동시한 중 90일 만에 정상화된 국회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선거제도 개혁 의지를 표명한 정개특위 위원들 뿐 아니라 모든 정당들은 오늘 밝힌 의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개특위 활동을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끝>.
201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