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은 소비자 기만행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과 과장 연비, 기업윤리 저버린 소비자 기만행위 - 정부는 신차 뿐 아니라 이미 판매 된 6만여대에 대해서도 조사 실시해야 - - 폭스바겐은 소비자 사죄 후 지체 없이 자체 리콜 필요 -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디젤 승용차 48만여대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 폭스바겐은 배기가스 배출량을 속이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회피했다. 해당 모델은 2009~2015년 생산된 폭스바겐 제타, 비틀, 골프, 14~15년형 파사트, 2009~2014년 생산된 아우디A3이다. 이들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는 미국 환경기준의 최대 40배를 초과했다. 우리 정부는 세관을 통관하여 판매대기 중인 신차를 대상으로만 장치 조작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의 차종들은 국내에 5만 9000여대가 판매됐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를 기만한 폭스바겐의 사기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정부가 신차뿐만 아니라 시중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폭스바겐은 소비자에게 해당 차량을 판매하면서, 폭스바겐의 엔진은 “배기가스 절감을 더했”고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한다고 홍보했다. 비틀 광고에서는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 5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 시킵니다”라는 문구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문구 등은 지금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와 같이 친환경 엔진, 연비의 효율성을 홍보했다. 그런데 만약 폭스바겐이 미국에서와 같이 한국시장에서도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거짓 광고,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폭스바겐이 골프 1.6 TDI 블루모션의 공인연비를 기존보다 15%나 낮춰 신고한 것까지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연비 조작 등에 대...
2015.09.22.
[현장스케치] 소비자 중심의 공인연비제도 마련해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난 28일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공동으로 “자동차 공인연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긴급토론회는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과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장진영 운영위원장(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노회찬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소비자 관점, 소비자권익차원에서 자동차 문제를 접근해야하며, 이번 과다 연비 문제로 국내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론의 장에서 논의를 통해 국내를 넘어 국제시장에서 신뢰회복을 위한 합리적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역시 이번 연비 과장 사태는 자동차 연비에 대한 사후검증의 공신력을 무너뜨렸으며, 소비자의 합리적 자동차 소비를 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차단하는 업체와 정부당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내 자동차 연비제도 현황 및 앞으로의 개선 방향”라는 주제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 김필수 교수는 국내 자동차 연비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측정에 의한 신뢰성의 한계를 이야기했다. 또한 법과 제도가 제작사와 판매자 중심으로만 되어있는 소비자가 사실상 소외된 시장을 문제제기했다. 이러한 국내 자동차 연비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 검증 모델 수를 10 ~ 20% 상향 조정하고, 사전･사후 검증 시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고 공인시험기관 활용 의무화 등을 도입하여 전체적인 신뢰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발제 이후 정책당국인 지식경제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각계의 입장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심수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인증연비는 규정된 주행모드와 운전조건에서 시험하여 얻어진 값이므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체감연비와는 불가피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
2012.11.30.
지식경제부의 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
근본적 해결책 없는 정부의 ‘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미흡하다 - 투명한 검증체계 도입 및 차종별 전수조사 필요 - 1. 정부가 공인연비제도를 개선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현대‧기아차의 과정 연비 논란을 계기로 자동차 연비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비 검증대상 확대(3～4%→5～10%), 측정오차 축소(±5%→±3%), 측정결과를 공개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것이다. 2. 경실련은 지난 11월 6일 현대‧기아차의 국내 판매차량에 대한 과장연비 검증실시 및 연비관리제도 개선을 촉구한바 있고, 또한 지난 9일에는 연비검증 결과 공개를 요구하며 지식경제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식경제부가 연비측정오차를 축소하고 연비검증결과를 공개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 연비관리제도 개선방안에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빠져있어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3. 연비관리제도 개선의 핵심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의 자동차제조사 위주의 연비측정방식이 아닌,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객관적인 연비관리 및 검증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또한 국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연비검증이 불가능하더라도 차종별로 1대 이상의 차량에 대한 연비를 검증해야 한다. 지식경제부의 개선안대로 연비검증 차량이 확대되더라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종 10개 중 1개만이 검증대상이 된다. 나머지 9개의 차종은 아무런 검증 없이 자동차제조사가 제시한 연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5. 이에 경실련은 11월 28일(수) 오후2시,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연비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와 자동차제조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 각계의 입장을 통해 현재의 연비관리 제도를 진단해보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2012.11.21.
현대・기아차, 공인연비 검증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부풀려진 공인연비 차종 공개하라 - 1.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의 공인연비와 실제로 정부가 검증한 연비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해당 차종 등 연비검증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난 8일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이 지식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740개 차종 중 25개 차종의 공인연비를 검증한 결과, 17개 차종이 신고한 공인연비에 비해 실제연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중 3개의 차종은 3% 이상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개 차종은 2차례의 재측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공인연비와 5%를 초과한 수치를 보였다. 3. 또한 모 일간지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자료를 인용하여 ‘2012년 공인연비 사후관리 결과’ 9개 차종에 대한 공인연비를 검증한 결과 5개 차량의 연비가 공인연비에 비해 적게 나왔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4. 이처럼 공인연비와 정부가 조사한 실제연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 공인연비가 부풀 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차종에 대한 사후 검증을 확대하거나 이미 검증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못할망정, 국회의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공개한 자료조차 해당 차종은 ‘정부 재량’ 또는 ‘사후 파장“ 등을 운운하며 법적근거도 없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13개 차종, 약 90만대의 차량 연비가 과장되었다며 연비를 하향조정할 것을 권고한 것과 대비된다.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해당 차종 공개 및 공인연비 검증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향후 소비자이해와 직결된 검증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연비...
2012.11.09.
현대․기아차의 국내 판매차량에 대한 연비 검증 필요
- 자동차 연비 측정방식과 검증체계 점검해야 - 1. 현대·기아차가 지난 3년간 미국에서 연비를 부풀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2일, 현대·기아차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판매된 13개 차종, 약 90만대의 차량 연비가 과장되었다며 연비를 하향조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현대․기아차는 연비의 과장 표기를 인정하고, 사과광고 게재 및 즉각적 시정과 더불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 이번 사건은 현대·기아차가 연비를 부풀리고 미국의 공인인증기관이 사전에 부풀린 연비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고유가 시대에 자동차 연비는 승용차 구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으며,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저마다 높은 연비를 핵심적인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비를 허위 또는 과장 표기하여 소비자를 기망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3. 최근 언론의 조사결과 국내 자동차 운전자의 69.4%가 표시연비와 체감연비 간의 괴리가 있다며, 공인연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시장 판매량의 72%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연비 부풀리기는 국내 판매차량의 연비표시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4.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없이 “각 나라마다 주행 환경도 다르고, 연비 측정 조건에 대한 규정도 다르고, 이번 사안은 미국에서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늘상 해오던 변명으로 일관하며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5.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연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즉각 실시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우리나라 공인연비 측정방식과 검증체계를 점검하여, 표시연비와 체감연비 간의 괴리를 줄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인연비제도로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6. 현재 우리의 자동차 연비 측정을 신...
2012.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