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진 규탄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국민 건강 빅데이터 삼성 등 재벌대기업 제공 중단! 연4조 원을 삼성 등 재벌대기업에 퍼주는 바이오헬스 전략 철회! 2019년 5월 27일(월)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 5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자리도 30만 개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익히 듣던 바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삼성이 ‘보건의료선진화방안’으로 낸 보고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임을 밝히며 투쟁해 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임 범죄 정부들의 의료 민영화 정책을 총망라해서 발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노골적으로 친기업 우경화해 ‘촛불’정부라는 스스로의 규정도 무색케 해왔습니다.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를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종합선물로 선사했다는 점에서, 친기업 행보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무엇보다 이번 ‘전략’ 발표가 코오롱 인보사 가짜 약 사태로 수천 명의 피해 환자들과 가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감 능력이 놀랍기만 합니다. 전임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마중물이라며 139억 이상을 지원하고 문재인 정부 식약처가 판매 허가한 인보사가 노무현 정부의 황우석 사태 뺨치는 게이트 수준의 사기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보사 사태에 대해 피해 환자들과 국민들에 대해 겸허하게 사과하고 바이오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를 약속하기는커녕, 사기 기업 코오롱과 공동정범인 식약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안전규제를 더 풀겠다고 합니다. 삼성바이오로...
2019.05.28.
[공동 기자회견]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규제프리존 특별법’추진 3당(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잠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 □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진행순서 1. 여는 말: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2. 규탄 발언 -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국장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보전국장 -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3. 기자회견문 낭독 - 한미정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 - 정영섭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기자회견문] 총선 후 첫 국회 합의가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라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지역화 전략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즉각 폐기하라! 국회는 의료를 민영화‧영리화시키고 사회공공성 전체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을 배신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여야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24일 임시국회에서 여야 3당 대표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의료를 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은 김치 없는 김치찌개라며 서비스법에 의료를 포함시켜 통과시키려고 총력을 기울였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서비스법의 지역화 전략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지역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것도 허용해 주는 위험천만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완화를 적용하고 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보다 더 심각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형식에 있어서도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마찬가지로 기재부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내용적으로도 보건의료 뿐 아니라 사회 공공성 전체를 위협하고, 기업에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으며,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대한 명확한...
201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