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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영수회담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

영수회담 통해 협치의 물꼬를 트길 기대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이 개최된다. 그동안 여야 간 정쟁이 지속되어 이번 회담이 여야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로 끝나지 않을지 우려된다. <경실련>은 이번 회담이 여야 간 지속된 정쟁을 넘어 협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당은 최근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이어 국정 쇄신과 협치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사과 및 시정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 비서실장, 정무수석 등 중요 직책에 다시 내정하여 국민의 우려가 증폭되었다. 이제라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무총리 인선을 포함한 내각 구성을 야당과 협의하고,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야당도 비판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만 취할 것이 아니라, 국정 운영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력을 약속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며, 이미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야당은 정략적 접근을 버리고 양측이 협력하여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는 이번 영수회담이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꾸준한 정책 협의와 국가적 중대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 특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 영수회담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나아가, 여야 간 상시적인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러한 쟁점 법안에 대하여 논의를 계속해 나아가야 하며, 선거제도 개혁, 연금개혁, 기후위기 극복과 같은 중대한 국가적 과제와 민생안정에 대한 논...

발행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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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야 영수회담에 대한 경실련 논평

  여, 야 영수회담을 통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을 국회에서 재논의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영장이 청구된 노조 간부들에 대해 영장을 철회하겠다는 것이 밝혀진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제 여,야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기부법은 이전 상태로 되돌아 가야하며, 노동법도 ILO, OECD 등의 국제적 수준으로 정리해고제 요건강화, 복수노조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법개정 방향에 대한 각계의 요구가 드러난 만큼 여, 야는 밀도있는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은 기존의 입장에서 전환해야 하며, 야당 또한 개정안을 제시하여 합리적 단일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개정 논의과정에 모든 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점을 명심하여, 정치권은 진지하고 성의있는 태도로 빠른 시일내에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1997년 1월 21일)

발행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