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직의 국정 농단, 국정조사 통해 밝혀내야

최근 국무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자체조사 결과 민간인 사찰을 시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총리실에서 제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핵심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영포목우회’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소극적 수사 태도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적 문제일 수 있는 정부 내 사조직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덮어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5일 발표한 총리실의 자체 조사 결과는 그간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불법 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를 조사한 후 두달이 넘어서야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 김씨의 거래 은행에 대한 거래 중단 강요,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점 등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여러 행태들에 대해 총리실은 어느 것 하나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검찰에 넘겨버렸다. 무엇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보고 체계, 즉 지휘체계 무시 등 사조직의 국정 농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총리실의 내부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에게 지휘·감독받았다는 의혹, 이에 따른 ‘영포목우회’등 권력 내 사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이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적 문제이다. 지난 2년여간 공직윤리관실의 불법 행위는 물론 이들의 업무에 대해 총리실장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아닌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은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들이 대부분 대통령의 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