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의 객관적인 추경예산 심사 촉구 성명
추경예산 최종 심사 앞둔 예결위는 객관적이고 철저한 예산 심사를 해야 한다 -무계획적∙관련성 없는 예산, 철저히 심사해서 삭감 또는 제외해야- -법인세 인상 등의 세입확충 방안 동반 되어야 - 지금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와 최악의 가뭄으로 서민경제가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메르스 극복∙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하겠다 밝히고 예산안을 7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상임위별 논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최종논의를 앞두고 있다. 미래세대를 담보로 빚을 내서 편성하는 추경인 만큼 경실련은 예결위가 객관적이고 면밀한 검토는 당연한 책임이며 다음을 유념하여 심사 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무계획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편성 필요성 유무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경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연내 집행가능성 부족 16건, 사업계획 및 사전 절차 이행 미습 16건, 실질적 사업 효과 불확실 3건, 출연금 증액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사항을 제시 않는 등 기타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 10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전 계획 되었다기 보다는 총량을 정해두고 긴급하게 무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예산정책처에서 지적한 사업계획이 부실하거나 집행가능성이 부족한 사업의 예산 편성은 시급한 사안의 유무를 면밀히 살펴 본 후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먼 시간적 여유를 두고 면밀하게 준비하여 다시 편성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본예산 집행률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편성된 예산도 있다. 국방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본예산의 집행률은 42.2%에 불과한데도 추경이 편성되었다. 그중 예산대비 추경액이 가장 높은 비율 40.9%로 증가된 통신전자장비사업은 예산집행률은 16.4%에 불과하다. 본예산이 집행률이 낮은 사업까지 추경이 편성되어야 하는지 의심이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예결위에서는 철저...
2015.07.16.
예결위 외유 늦장 행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예결위 해외시찰 정산자료 당장 공개하라 예결위, 늦장 예산 통과에 이어 늦장 정보공개까지 바쁘다며 공개 미루는 것은 국민무시이자 구태은폐 경실련은 지난 1월 7일 예결위 의원 9명의 해외시찰 두 건에 대한 계획서 및 보고서, 영수자료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청구한 자료들을 토대로 의원 외교활동에 적합한 것이었는지 외유성 해외출장이었는지를 판단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였다. 그러나 청구한 지 두 달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예결위 정산자료를 올 상반기내에 처리할 거라는 어이없는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1월 정보공개 결정시점(1월17일)을 연장하여 청구한 기점에서 20일이 지나서야 자료를 공개(1월29일)하였다. 공개된 자료는 두 건의 해외시찰계획(안) 뿐이었으며, 결과보고서와 회계보고 및 영수자료는 각각 ‘작성 중’, ‘정산 중’ 이어서 제출불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결국 경실련은 관련 정보를 재청구(1월29일)하여 또 한 번의 연장된 시점(2월14일)에 두 건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정산자료는 해외로밍 청구서가 선발급이 안 되어 3월 초쯤 가능할 거 같다고 말했다. 3월 4일, 예결위에 전화를 하였지만 이번엔 앨범작업 정산이 안 되었다고 조금 늦어진다고 말했으며 급기야 18일 통화에서는 처리할 시간과 인력이 빠듯하다며 상반기 내에는 처리할 거라고 했다. 이미 경실련에 공개한 두 건의 활동결과보고서 자체도 매우 부실하다. 예산내역이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예산지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시찰을 가게 된 목적 자체가 변경되거나 일정에 없던 국가를 방문하는 등 애초 계획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결국 상세한 회계 및 영수자료 등의 정산자료가 함께 있어야 국민 혈세로 어떤 외교활동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예결위 해외시찰 건의 정산자료를 당장 처리...
201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