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잃은 한나라당, 국회 파행 1차 책임자

끝내 4대강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늘 새벽 예결특위 회의장을 바꿔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기습 처리했다. 이로 인해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과정에서도 야당과의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 기습 처리한 예산안은 291조8천억 원의 정부원안보다도 1조원 늘어난 총 292조8천억 원 규모이다. 논란이 된 4대강 예산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3조5천억 원 원안 중 2천8백억 원이 삭감되었으나, 이중 1천4백억 원은 비4대강 소하천 사업으로 사실상 예산삭감은 없는 것이다. 경실련은 18대 국회 들어 벌어진 일련의 극단적 파행 사태와 함께 오늘 다시 재연된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파국적 모습은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인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능과 자율성을 스스로 잃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 현 국회 상황은 국회가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통법부로 전락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예산과 입법심의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시사항은 한 치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교조적 태도로 인해서 국회의 자존과 권능이 무너지는 파행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4대강 예산안만 하더라도 대운하가 아니라면 보의 수와 높이, 바닥준설의 깊이를 수정 못할 이유가 없으며, 내년도에 공사의 60%를 끝내기 위해 교육ㆍ복지ㆍ지방재정 예산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예산편성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외형적으로 4대강 예산을 줄이기 위해 공기업을 이용한 편법적 분식회계는 국회 예산심의 권한의 관점에서도 당연히 시정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4대강 예산의 핵심인 보와 준설의 수정은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다는 생각으로 성역화’ 함으로써 야당과의 정상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야당의 극단적 투쟁을 조장하였다. 한나라당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도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