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가덕도신공항 졸속추진·혈세낭비 예타면제 중단하라
가덕도신공항 졸속추진·혈세낭비를 위한 예타면제 중단하라! 입으로는 DJ정신 계승, 실제는 DJ때 도입한 예타제도 가장 훼손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폐지하라! 정부는 어제(27일) 13.7조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주 금요일(29일)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예타 면제로 귀결된다면, DJ정신 계승을 외친 문재인 정부가 DJ정신을 가장 훼손한 정부가 될 것이다.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폐지만이 답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추진계획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의 공사 기간은 9년 8개월이며 공사 비용은 13.7조 원에 이른다. 이는 애초 예상한 공사 기간보다 6년, 비용도 6.2조 원 늘어난 수치다. 반면 예상 연간 여객 수요는 4,600만 명에서 2,300만 명으로, 화물 수요는 63만 톤에서 28만 톤으로 절반 수준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혈세 낭비가 불 보듯 뻔하다. 2021년 3월경 사업성을 전제로 거대 양당 입법 담합으로 통과시킨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엉터리임이 드러난 것이다. 입법 당시와 현저히 상이한 사전 조사로 볼 때, 엉터리로 잘못 태어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폐지가 불가피하다. 혈세 낭비뿐만 아닌 엄청난 환경파괴는 후세에 죄를 짓는 짓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은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하여 면밀한 검증을 거쳐서 추진되어야 한다. 문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하여 엄청난 환경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내용을 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대량의 발파·매립 작업으로 대규모 환경파괴가 예상된다(4대강 준설량의 84%, 남산 3배 규모 발파, 수심 25m 매립 등). 이는 단일 발파 물량 국내 최대 규모며, 보고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
2022.04.27.
[성명]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문재인정부表’ 매표 공항 특별법 강력 반대한다!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파탄 난 서민경제 복구가 먼저다 - 비전문가 정치집단의 묻지마식 망국입법, 시민들이 ‘표’로 응징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 진선미)가 2월 19일 제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이미 2월 23일 성명(선거용 기득권 양당 입법담합 강력 규탄한다)을 통해 아무런 기준도 원칙도 없는 망국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거대 양당의 입법담합으로 인하여 시민단체의 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으나, 그럼에도 26일 본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임을 밝힌다.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입법이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반대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국회에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중대한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진해비행장 공역중첩, 김해공항 관제업무복잡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크며, ‘환경성’에서의 환경파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망국법안이 아닐 수 없다. 혈세투입이 기정사실화된 사업비는 더욱 가관이다. 국토부가 추정한 가덕신공항 총 비용은 28.6조원(활주로 2본)에 이르나(부산시案 7.6조원), 그간의 국책사업 비용실상으로 볼 때 사업기간 지연을 차치하더라도 소용비용은 40조원은 훌쩍 넘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토건·적폐라고 비난했던 MB정부 4대강 살리기사업의 23조원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해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다. 오죽하면 개발세력 전위대로 비판받는 국토부마저도 “공항은 가능한 ...
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