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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오홍근 사장 임명 관련 경실련 성명

  지난 20일, 정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오홍근 전 대통령 공보수석 비서관을 임명하였다. 가스 관련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가 가스 안전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은 정부의 공기업 임원직에 대한 무원칙한 낙 하산 인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공기업 개혁을 주장해왔고, 공기업 임원 인 사와 관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산업 자원부의 산하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사장 임명과 관련된 법규를 보면, 산자부 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자부 는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기관장후보평가위원 회에서 사장을 복수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는 가스안전과 재해 감축에 대한 식견과 추진력, 조직관리 및 노사관계의 경 험과 능력, 경영혁신과 홍보에 대한 실무능력, 인성 및 건강 등 네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미흡하지만 가스안전공사 사장 임 명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사장으로 임명된 오홍근씨의 이력을 보면 줄곧 언론계에 몸담고 있다가 국정홍보처장, 공보수석 등을 지낸 인사로 산자부가 규정 하고 있는 기관장후보평가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인물로 보인다. 과연 산업자원부가 이러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사장을 추천하였다면 과연 오홍근씨와 같은 인물이 가스안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수 있는지 의 문스럽다. 경실련은 지난해 3월,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임명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추천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 하여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그대로 임명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않고, 무 원칙한 낙하산 인사를 계속 단행하는 것은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대한 주 장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 공기...

발행일 20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