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방문외교 활동 실태분석 결과발표

- 전체 42건의 전체 1,768 방문시간 중 비목적성 일정은 47%(838.5시간) - 전체 42건 중 비목적성 일정이 50% 이상인 경우, 17건(40.4%)   - 전체적으로 활동 보고서 일정의 절반 가까이 누락  1. 경실련은 18대 국회를 대상으로 1년 2개월간(18대 국회 개원직후 인 2008년6월~2009년 8월)까지 시행된 방문외교 42건의 활동 실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2. 결과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방문국 현황 설명 위주의 부실한 결과보고서 제출, 일정누락, 비목적성 일정 과다 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42건의 보고서 일정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768 방문시간 중 목적성 일정이 53%(929.5시간), 비목적성 일정은 47%(838.5시간)로 드러나 비목적성 일정이 전체 일정의 반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42건 중 일정누락 등의 비목적성 일정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17건(40.4%)이나 해당되었다. 비목적성 일정이 65%이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11건(26%)로 나타났다. - 특히 비목적성 일정이 50%이상인 17건 중 6건이 상임위 시찰단인 것으로 드러나 향후 상임위 시찰단 외교활동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찰결과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일정이 누락돼 방문기간 중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 대표적 문제 사례 ① 2009.1.9~19, 기획재정위 해외시찰(터키, 이탈리아 방문) : 서병수(한), 백재현(민주), 임영호(자)   ㆍ시찰목적은 방문국 의회 및 정부인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금융위기 대응방안과 침체일로에 있는 실물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해결책 모색   ㆍ전체 방문일정 중 목적성 일정은 6%에 불과, 94%에 해당하는 시간이 일정누락으로 나타남. 2일간의 공식일정 외에는 보고서에서 누락되어 전체 일정 확인이 불가능함. 보고서 내용은 터키와 이탈리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