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결위 외유 늦장 행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예결위 해외시찰 정산자료 당장 공개하라 예결위, 늦장 예산 통과에 이어 늦장 정보공개까지 바쁘다며 공개 미루는 것은 국민무시이자 구태은폐 경실련은 지난 1월 7일 예결위 의원 9명의 해외시찰 두 건에 대한 계획서 및 보고서, 영수자료 등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청구한 자료들을 토대로 의원 외교활동에 적합한 것이었는지 외유성 해외출장이었는지를 판단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하였다. 그러나 청구한 지 두 달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예결위 정산자료를 올 상반기내에 처리할 거라는 어이없는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 1월 정보공개 결정시점(1월17일)을 연장하여 청구한 기점에서 20일이 지나서야 자료를 공개(1월29일)하였다. 공개된 자료는 두 건의 해외시찰계획(안) 뿐이었으며, 결과보고서와 회계보고 및 영수자료는 각각 ‘작성 중’, ‘정산 중’ 이어서 제출불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결국 경실련은 관련 정보를 재청구(1월29일)하여 또 한 번의 연장된 시점(2월14일)에 두 건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었지만, 정산자료는 해외로밍 청구서가 선발급이 안 되어 3월 초쯤 가능할 거 같다고 말했다. 3월 4일, 예결위에 전화를 하였지만 이번엔 앨범작업 정산이 안 되었다고 조금 늦어진다고 말했으며 급기야 18일 통화에서는 처리할 시간과 인력이 빠듯하다며 상반기 내에는 처리할 거라고 했다. 이미 경실련에 공개한 두 건의 활동결과보고서 자체도 매우 부실하다. 예산내역이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예산지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시찰을 가게 된 목적 자체가 변경되거나 일정에 없던 국가를 방문하는 등 애초 계획한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결국 상세한 회계 및 영수자료 등의 정산자료가 함께 있어야 국민 혈세로 어떤 외교활동을 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적 비난과 지탄을 받은 예결위 해외시찰 건의 정산자료를 당장 처리...
2013.03.20.
18대 국회 방문외교 활동 실태분석 결과발표
- 전체 42건의 전체 1,768 방문시간 중 비목적성 일정은 47%(838.5시간) - 전체 42건 중 비목적성 일정이 50% 이상인 경우, 17건(40.4%) - 전체적으로 활동 보고서 일정의 절반 가까이 누락 1. 경실련은 18대 국회를 대상으로 1년 2개월간(18대 국회 개원직후 인 2008년6월~2009년 8월)까지 시행된 방문외교 42건의 활동 실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2. 결과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방문국 현황 설명 위주의 부실한 결과보고서 제출, 일정누락, 비목적성 일정 과다 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42건의 보고서 일정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768 방문시간 중 목적성 일정이 53%(929.5시간), 비목적성 일정은 47%(838.5시간)로 드러나 비목적성 일정이 전체 일정의 반 정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42건 중 일정누락 등의 비목적성 일정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17건(40.4%)이나 해당되었다. 비목적성 일정이 65%이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11건(26%)로 나타났다. - 특히 비목적성 일정이 50%이상인 17건 중 6건이 상임위 시찰단인 것으로 드러나 향후 상임위 시찰단 외교활동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찰결과보고서를 보면 대부분의 일정이 누락돼 방문기간 중 어떤 일정을 소화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 대표적 문제 사례 ① 2009.1.9~19, 기획재정위 해외시찰(터키, 이탈리아 방문) : 서병수(한), 백재현(민주), 임영호(자) ㆍ시찰목적은 방문국 의회 및 정부인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금융위기 대응방안과 침체일로에 있는 실물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해결책 모색 ㆍ전체 방문일정 중 목적성 일정은 6%에 불과, 94%에 해당하는 시간이 일정누락으로 나타남. 2일간의 공식일정 외에는 보고서에서 누락되어 전체 일정 확인이 불가능함. 보고서 내용은 터키와 이탈리아의...
2010.01.20.
서울시 25개 구의회 해외연수 실태분석
경실련은 서울시 2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2년 6개월간(2006년 6월~2008년 12월) 시행된 공무 국외활동 실태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1. 취지 의원의 외교활동은 외교관계 증진, 선진제도의 체험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발전을 꾀하고 외국의 선진화된 정책, 제도를 도입해 사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지방의원의 외교활동을 보장하여 해외연수를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연수성과와 관련해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많다. 경실련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의원의 공무국외 활동 시행과 관련해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시 지방의회 25개 구의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하게 되었다. 2. 분석결과 요약 (1) 운영상의 문제점 1) 비목적성 일정이 전체 일정의 65%를 차지 서울시 25개 구의회 의원의 총 3,160 시간 중 목적성 일정에 맞게 진행된 일정은 전체 일정의 35%인 1,095시간, 비목적성 일정은 65%인 2,065시간으로 분석됐다. 이는 비목적성 일정이 목적성 일정에 거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로 연수목적보다 관광성격의 일정에 더 치우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필요한 일정을 줄여 한정된 예산내에서 효율적 연수시행을 위해 개선시켜야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2)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소요예산 서울시 25개 구의회의 교육․연수를 목적으로 한 공무국외활동은 총 71회 시행됐으며 그 비용은 총 18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쓰여진 것으로 조사됐다. 각 구의회별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소요비용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확일할 수 없다.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결과보고서 등에 반드시 보고해야 마땅하나 대부분 관련 내용을 누락하고 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 계획서에 제출한 예산과 연수시행 후 실질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일치하는 것인지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3) 방문국...
2009.09.09.
공기업 개혁을 외면하는 감사들의 관광성 집단 외유
최근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이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공기업이 설립목적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지 못한채 비효율적인 방만한 운영과 투명하지 못한 내부통제시스템으로 국민적 개혁요구에 직면해 있다. 독점적인 권한에 따라 땅짚고 헤엄치기식 경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연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책정되어 소위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있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이에 대한 국민적 개혁요구에 따라 최근 기획예산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기업과 공공기관 감사 21명이 혁신포럼을 개최한다면서 일인당 수백만원의 기관경비를 지원받아 남미의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관광성 외유를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외유에 참여한 감사들중 상당수가 정치권과 연루된 낙하산 인사들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공기업 내부감시기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기업 감사들이 공기업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채 관광성 외유를 떠난 것을 개탄한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여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관련기관의 감사가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감사는 해당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 부패와 도덕적 해이를 견제해야 하는 일차적 책임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억대연봉과 막대한 권한으로 기관장에 이어 서열 2위의 공기업 감사가 그간 제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선거에 출마했거나 정치권에 줄대고 있던 인사들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채 낙하산 인사로 감사로 임명되어 온 사례가 빈발하여 참여정부 스스로 도입한 공모제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경실련은 감사를 중심으로 공기업 내부의 견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정부와 국민의 개혁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공기업 감사들의 집단 ...
2007.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