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나주시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변경 특혜철폐촉구 기자회견
나주시 부영골프장 부지 용도변경 관련 부영주택 특혜 철폐 촉구 기자회견 - 2021년 11월 25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나주시 부영주택 특혜 철폐 촉구 공동기자회견] 나주시는 빛가람혁신도시 부영골프장 잔여부지 용도지역 변경 관련하여 부영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즉각 철폐하라! 부영주택은 전남 나주에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의 부영골프장 75만 제곱미터 가운데 40만 제곱미터를 2018년 12월 한국에너지공대에 꼼수 기부하고, 잔여부지 35만 제곱미터에 5,383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현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 3종으로 5단계 수직 상승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주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나주시는 부영주택이 제출한 도시계획 입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9월 초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자문단을 구성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 3종으로의 용도지역 5단계 수직상승은 우리나라 신도시 역사상 유례가 없으며 도시계획을 파괴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용도지역변경으로 인해 특정기업에 대한 개발이익이 1조에서 1조 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단지 행정행위 변경 하나로 기업이 별다른 노력 없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부당한 것이며 공정성의 문제요 정의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라남도, 나주시, 부영주택은 이구동성으로 부영주택의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제공은 순수한 기부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광주경실련·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혁신도시이전기관노동조합협의회 등 36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부영골프장 용도지역변경 반대 시민운동본부 (이하 ‘시민운동본부’)가 지난 1월~3월, 2회에 걸쳐 한국에너지공대 부지 무상 기부와 관련해 전라남도·나주시·부영주택 간에 맺은 3자간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공개하라고 하는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
2021.11.24.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들이 결정한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 헐값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들이 결정한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 헐값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 - 3.3㎡당 시세 절반인 5,000만원에 공급, 수천억 시세차익 예상 - - 미래 후손을 위해 공공주택 등 공익적 용도로 사용해야 - 오늘 LH공사는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부지 중 유엔사 부지 매각을 위한 공개 설명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바로 옆 수송부 부지와 삼각지역 인근 캠프킴 부지도 매각할 예정이다. 130여 년 만에 서울의 정중앙 국토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민간 특혜가 아니라 모두 공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곳에 국가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지만, 유엔사 등 산재된 4개 부지는 이전비용 조달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에게 특혜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는 2011년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수립이후 설계를 위한 국제공모를 시행하고 기본설계를 위해 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유엔사, 수송부 등 부지 매각은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이전 비용 마련이라는 명목 하에 독단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같이 부지 매각으로 민간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제공하지 말고, 공공주택 확충 등 공공을 위해 활용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3.3㎡당 시세 절반인 5,000만원, 민간특혜 헐값 매각을 중단하라 지난 2007년 11월 참여정부는 ‘국방부-LH간 기부對양여 협약’을 통해 LH가 자체자금을 선투입(3.4조원)해 평택기지를 건설·기부하고, 국방부가 용산기지 중 4개 부지(협약 당시 감정가 3.4조원)를 LH에 양여하여 비용 보전키로 했다. 이중 첫 공급되면 유엔사 부지의 공급 예정가는 8,031억원으로 3.3㎡당 5,100만원에 불과하다.(전체면적 5만 1,753㎡) 유엔사는 녹사평역과 이태원역 사이에 있는 부지로 주변 시세를 감안할 경우 상당한 헐값이다. 실제, 유엔사와 인접한 아파트 시세를 통해 추정한 3종 주거지역의 토지 값은 3.3㎡당 6...
2017.05.17.
그린벨트 해제지역 용도변경 허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허용은 국토의 허파에 굴뚝을 연결시키는 것. - 개발제한구역 투기화 ․ 개발이득 사유화 등 특정집단 위한 특혜성 정책 - 기 해제취락 33%는 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수도권 집중화 가속시킬 것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지역에 상업시설이나 공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해 용도지역의 지정취지에도 어긋나고 특혜적인 용도변경을 허용한다면 그동안 그린벨트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국토정책이 위협 받고, 주변지역과 부조화된 개발은 환경적․생태적으로 문제를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일반 서민보다 장래의 이익을 기대하면서 그린벨트 내에 막대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과 투기꾼들에게 엄청난 개발이득을 안겨줄 것임을 염려하며,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운영위원장 최봉문)는 이번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남겨주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국민모두의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다. 그동안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공익적인 이용에 한정해 일부 지역들을 해제했지만 그 것도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해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가능한 정도로만 허용했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해제된 지역에 대해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상업이나 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린벨트(Green Belt)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명시하고 있으며,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으면서 미래세대가 쓸 수 있는 유보지를 남기고 도시 인근 개방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그린벨트는 박정희대통령이 도시의 무질서한 평창을 막고, 생태자연의 보전과 환경적인 필요성을 강조하여 1972년에 지정한 것으로, 군부 독...
2014.03.13.
양재동 파이시티 특혜 및 로비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파이시티 특혜비리,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한다. - 도계위 심의위원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 즉각 공개해야. -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 비리드러난 고위공무원, 심의위원 등에 대해 검찰 수사해야. - 개발이익환수장치 강화, 위원회 상설화 등 근본대책 마련해야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의 파이시티 복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을 둘러싼 특혜 및 로비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화물터미널 부지였던 양재동 225, 226번지 일대의 용도변경 조건으로 개발업자가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에게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전달, 대선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후 화물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 및 업무시설 증가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과된 것과 관련 서울시 고위공무원, 관련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도 논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체 감사 실시, 특혜의혹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드러난 고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비리여부를 밝히고, 또 다른 특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회의록 등 관련자료를 즉각 공개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심의가 도시계획위원들의 우려속에서도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의 주도하에 용도변경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터미널부지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입지할 수 있는 대규모 복합단지 변경사업을 서울시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 심의대상이 아닌 ‘자문’안건으로 회의자료에 상정, 용도변경을 주도했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혜논란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안건과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당시 자문 및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명단 등이 즉각 공개되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검찰의 자료협조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에 머물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검증․확인 할 수 있는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
201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