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들이 결정한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 헐값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

문재인 정부는 전 정부들이 결정한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 헐값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라 - 3.3㎡당 시세 절반인 5,000만원에 공급, 수천억 시세차익 예상 - - 미래 후손을 위해 공공주택 등 공익적 용도로 사용해야 - 오늘 LH공사는 용산 주한미군기지 이전부지 중 유엔사 부지 매각을 위한 공개 설명회를 진행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바로 옆 수송부 부지와 삼각지역 인근 캠프킴 부지도 매각할 예정이다. 130여 년 만에 서울의 정중앙 국토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민간 특혜가 아니라 모두 공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곳에 국가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지만, 유엔사 등 산재된 4개 부지는 이전비용 조달이라는 명목으로 민간에게 특혜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는 2011년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수립이후 설계를 위한 국제공모를 시행하고 기본설계를 위해 공청회 등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나 유엔사, 수송부 등 부지 매각은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이전 비용 마련이라는 명목 하에 독단적으로 진행됐다. 경실련은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들과 같이 부지 매각으로 민간에게 막대한 시세차익을 제공하지 말고, 공공주택 확충 등 공공을 위해 활용할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첫째, 3.3㎡당 시세 절반인 5,000만원, 민간특혜 헐값 매각을 중단하라 지난 2007년 11월 참여정부는 ‘국방부-LH간 기부對양여 협약’을 통해 LH가 자체자금을 선투입(3.4조원)해 평택기지를 건설·기부하고, 국방부가 용산기지 중 4개 부지(협약 당시 감정가 3.4조원)를 LH에 양여하여 비용 보전키로 했다. 이중 첫 공급되면 유엔사 부지의 공급 예정가는 8,031억원으로 3.3㎡당 5,100만원에 불과하다.(전체면적 5만 1,753㎡) 유엔사는 녹사평역과 이태원역 사이에 있는 부지로 주변 시세를 감안할 경우 상당한 헐값이다. 실제, 유엔사와 인접한 아파트 시세를 통해 추정한 3종 주거지역의 토지 값은 3.3㎡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