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 금싸라기땅 국공유지, 시민위한 공공자산으로 개발하라

서울 금싸라기땅 국공유지, 시민위한 공공자산으로 개발하라 공공주도 공영개발하고 민간매각 최소화하여 민간재벌 잔칫상으로 변질시켜선 안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개발, 공공주택과 공공상가 등 서울 시민 위해 활용해야 오늘(26일) 서울시는 용산 정비창 일대 50만m² 개발에 대한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했다. 구상에는 용산정비창 부지의 70% 이상을 업무‧상업 등 비주거 용도,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율을 40% 수준으로 정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해서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을 허가 등의 계획이 포함됐다. 용산 정비창 부지를 아시아의 실리콘 벨리로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번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이 집값을 또다시 끌어올리는 신호탄이자 민간재벌의 불로소득 잔칫상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 서울시민들은 최근 몇 년간 벌어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주거불안에 빠져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5월 30평형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6억 정도였는데 5년 동안 6.8억(113%)이 올라 12.8억이 됐다. 몇 년간 폭등하던 서울 집값은 최근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인해 상승세가 겨우 주춤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020년 상반기에도 정부의 금융규제 강화와 코로나19의 확산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약해졌다가 정부의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 등 대규모 공급확대를 담은 5.6대책 발표 이후 다시 가파른 상승세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구상 발표 등의 개발정책이 집값거품을 떠받치는 등 하락세인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지 개발이 민간업자에게 공공이익 퍼주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거둘 수 없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2007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과정에서 매각이 시도됐다. 민간시행사 주도로 개발하려 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와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시행사가 부도나며 무산됐다. 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