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용산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용산 참사에 관한 인터넷 여론조사에 경찰 참여를 독려하기위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고, 여론을 반전시키자는 댓글이 달리는 등 경찰측의 유리한 여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명백한 여론조작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용산 철거민 진압과정을 철저하게 수사해 희생된 국민을 애도하지는 못할 망정, 경찰측에 유리한 편파수사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몰지각한 여론조작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더욱 자극할 뿐이며, 다시한번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참사이후 10여일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초지일관의 자세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이명박 대통령은 참사라는 비극적 결말에 대해 대국민 사과없이 여론 추이만을 살피고 있는 비겁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여당 또한 용산 참사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철거민에게 돌리려는 일말의 도덕적 양심도 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용산 참사는 청와대의 침묵과 여당의 본질 호도 노력으로 잠잠해 지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가는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원칙과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국민의 희생과 피해가 충돌 했을 시 국민의 생명권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설령 희생된 자가 범법자라 할지라도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생명권을 우선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경위를 막론하고 인명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 국가권력 행사의 기본 책무인데 이러한 기본원칙마저 상실한 국가권력이라면 어느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용산 철거민 사태에 대한 무리한 진압을 진두지휘하고 경찰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국민 희생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하며 이명박 대통령은 김청장을 즉각 파면 조치해야 한다. ...
2009.01.30.
용산철거민사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는 사퇴하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오늘 아침 발생한 용산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 소식에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오늘 용산상가 철거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의 사망은 폭력시위의 결과가 아니라, 정부가 생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려다 발생한 인재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수차례 이미 정부가 시행하는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보다는 소수의 조합원과 건설사들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돼 있고, 서민들에게 생계대책이나 주거지조차 마련해주지 않고 법적 요건이 만족돼 있다는 명분으로 강행하여 점점 더 열악한 주거지로 내몰고 있는 등 사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외면하거나 문제를 감추면서 건설업자들에게 일감을 주기위해 사업을 강행하였고, 결국 오늘의 참사를 빚은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청와대 관계자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확산되기를 꺼려해서 인지, 기자들에게 ""이번 사고가 과격시위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책임이 있는 정부 최고책임자 그룹이 사고의 책임을 과격시위정도로 치부하면서 과격시위의 악순환이 중단돼야한다는 한심한 발언이나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면서 무엇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자신들이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고의 저변에는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정권의 안위만을 우해 공직자와 권력기관들을 동원하고, 철거민들이 무장공비도 아님에도 공비소탕 작전하듯이 경찰들을 동원하여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여당의 정치행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경실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즉각 착수해야하며, 용산재개발사업 철거 과정에서 특공대 투입을 최종 승인한 김석기 경찰청장...
2009.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