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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건설사 ‘로또택지’ 당첨으로 6조3천억원 분양수익 챙겨

5개 건설사 ‘로또택지’ 당첨으로 6조3천억원 분양수익 챙겨 - 호반, 중흥 등 당첨 상위 5개 건설사 수십개 계열사 동원 벌떼입찰로 전체의 30% 독점 - 건설사 배불리는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하고, 기분양된 택지 직접시공토록 해야 경실련이 서울신문과 함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LH공사 공동주택용지 블록별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공택지가 건설사들의 이득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로또분양은 안된다며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금의 분양가로도 건설사들은 수천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둬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수의 중견 건설사들이 상당부분의 공공택지를 차지했다. 이들은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수십개의 계열사를 동원했다.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 공공택지가 건설사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택지를 사들인 경우 반드시 토지매입 건설사의 직접시행, 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전부 공공이 직접 공급해야 한다. 상위 5개 건설사, 수십개 페이퍼컴퍼니 동원하여 택지의 30% 독점(면적기준 31.8%) 지난 10년간 LH 택지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를 가장 많이 가져간 건설사는 중흥, 호반, 반도, 우미, 반도, 제일건설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건설사가 가져간 필지는 전체 473개 중 142개, 30%에 달한다. 면적기준으로는 전체 618만평 중 196만평, 32%를 가져갔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 공급 공고문 등을 통해 공급가격을 조사한 결과, 총 10조 5,700억원에 달했다. 이중 호반이 3조 1,419억원(5대 건설사의 29.7%), 중흥이 3조 928억원(5대 건설사의 29.3%)의 토지를 매입해 상위 5개 건설사 안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아파트 분양으로 상위 5개 건설사 6조원 분양수익 추정 상위 5개 건설사가 추첨으로 매입한 필지 중 아직 분양하지 않은 필지...

발행일 201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