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국감 종합평가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
1.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지난주로 모두 종료되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일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다. 경실련은 과연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감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여 오늘(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 경실련은 이번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에 대해 ▲ 2011년 국감은 국회의원들의 준비부실로 인해 ‘부실국감’ ‘맹탕국감’ ‘맥빠진 국감’으로 18대 국감 중 ‘최악의 국감’이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음. 18대국회 마지막 국감으로서 有終之美를 거두지 못했고 ▲ 예전 국감과 달리 두드러진 불출석과 함께 무성의한 질의, 국감 중단 등 불성실한 국감태도가 드러났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수감태도와 자료제출 거부 등 또한 ‘부실국감’을 초래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3. 경실련은 18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부실국감으로 ‘통과 의례’식으로 진행된 만큼 또 다시 ‘국감무용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성과 의원들의 노력부족, 그리고 ‘이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피감기관의 태도가 맞물려 이러한 평가가 나오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중 상임위별로 캘린더식 상시국감 도입 ▲ 소수정파 증인채택 인정과 증인 불출석, 위증, 정부의 자료제출거부에 대한 처벌 강화 ▲ 국감 사후검증 제도 철저 실시 등을 통한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사전검증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가 수용해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4. 경실련은 이번 종합평가와 함께 상임위별로 우수한 활약을 펼친 상임위별 우수의원을 발표했다. 국감 기간 동안 파행을 거듭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제외한 12개 상임위원회 18명의 우수의원이 선정되었다. <...
201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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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우수의원 18명 발표
2010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 -상임위별 우수의원 18명, 베스트ㆍ워스트 상임위 선정- 1. 평가 취지 - 국회 국정감사는 국회에 부여된 對행정부 감시견제수단의 하나로서 행정부의 정책ㆍ예산의 입안과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기능으로 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여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국회의 존재와 권능에 직접 연결되는 문제로 시민단체는 국회 역할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감시의 필요성이 있음. - 2010년 국감은 18대 국회에서 3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이전 국감들이 부실, 졸속, 정쟁, 구태 국감이었다는 평가를 극복하여 국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안고 출발함. 특히 이번 국감은 4대강 사업, 외교부 특채비리,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국감에서 어떻게 다루어질 지 관심이 집중되었음. - 경실련은 18대 국회 들어 이미 진행된 두 차례의 국감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국감의 문제점과 함께 상임위별 우수 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음. 이번 2010년 국감도 16개 국회 상임위 중 상대적으로 이슈가 많지 않은 국회운영위와 여성위, 그리고 모니터 접근이 쉽지 않은 정보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의 국정감사를 언론보도,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 및 보도자료,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 시청을 통해 종합적으로 모니터 하고 그 평가의견을 발표하고자 함. 2. 총평 - 2010년도 국감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한마디로 총평하면 ‘국회의원들의 국정이슈에 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준비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무성의한 답변’, ‘핵심증인들의 불참’ 등이 어우러져 ‘무기력하고 맥빠진 국감’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음. - 정책검증과 송곳 질의로 정책국감의 맥을 살려 나가지 못하여 국감이 ...
20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