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8대 대통령에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대탕평 인사, 화합, 소통의 원칙 견지해야 경제민주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제시 필요 제18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성장 기조로 들어섰으며, 이런 와중에 경제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복지 수요 확대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은 이러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며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중요한 시점에 놓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2달 간의 인수위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상황이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에 다음과 같이 바란다. 첫째, 대탕평, 통합, 소통의 원칙을 견지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작년 대선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세대 간 극심한 분열양상을 경험했으며 대선 이후 여전히 이에 대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이러한 분열을 하나로 만드는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도 당선인 시절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탕평 인사, 통합, 소통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인수위 운영과 인사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앞서 말한 바와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오히려 이에 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우려만을 증폭시켰다. 이는 박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과 불통하면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오만과 독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박 대통령 역시 이러한 원칙을 저버리고 인수위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훗날 국민들은 박 대통령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이 불통의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대탕평, 화합...
2013.02.25.
경실련의 부동산 정책 3대 원칙과 4대 부동산 대책
<경실련 부동산 정책 3대 원칙> 제1원칙 공공개발 택지부터 항구적인 부동산 투기 추방 제1원칙의 내용 1.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서 무주택자에게 저가로 주택을 공급 2.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에서 투기수익을 근절 제1원칙의 효과 1. 투기수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 공급 2. 공공택지부터 부동산 투기를 근절 3. 시간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수 있음 제1원칙의 의미 이 원칙에서 ‘항구적’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이는 공공이 개발한 택지에 입주하는 주민은 영원히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기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1전략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공공이 개발할 때마다 부동산 투기로부터 벗어나는 국토 면적이 서서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판교부터 시작해서, 송파신도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서 행정복합도시를 비롯해 지방에 개발되는 공공택지가 부동산 투기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 면적이 넓어지면서 점차 한국경제는 부동산투기로부터 항구히 벗어나게 됨. 제2원칙 근로소득자의 1주택 소유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 제2원칙의 내용 1. 소득 능력에 맞는 값싼 공공주택의 공급 2. 주택금융비용에 대해 적극적 세제 혜택 제2원칙의 효과 1. 근로소득자들의 투기로 인한 불안감 해소하여 전업에 매진 2. 근로소득자의 주거복지 실현 3. 소득능력이 납세액 기준이므로, 건전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효과 제2원칙의 의미 공공택지에 매우 싼 값으로 무주택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에 상응하는 주택을 공급한다. 제1원칙에 의해 공공택지에서 투기수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들에게 매우 싼 값으로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로또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자에게는 소득에 맞춰서 장기 모기지론을 제공하되 소득공제를 통해 최대한 지원한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영업자에게는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여, 자영업자의 납세를 장려하고 정직한 근로소득자를 보호하는 사회정의 구현의 효과...
2006.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