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승수 총리 후보자, 새정부의 국무총리로 부적절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허위 경력, 병역 특혜 등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남긴채 끝이 났다. 경실련은 이번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과연 한승수 후보자가 새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승수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송파구 방이동 대지를 매입했으며 춘천시 대지․임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한승수 후보자는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쓸모없는 맹지(盲地)다” 등의 답변으로 피해갔다. 하지만 한승수 후보자가 사들인 주택과 임야 등은 취득 시기마다 인근에서 대규모 개발붐이 일어난 곳이어서 “평생 한번도 부동산 투기는 결코 한적이 없다”라는 한 후보자의 주장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부인이 2002년 타인 명의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의 위장 전입 의혹, 장남의 아파트 매입 의혹이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한승수 후보자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각종 부동산 투기 의혹은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할 정부의 최고위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할 수 밖에 없다. 한승수 후보자의 허위 경력 논란과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도 일반 국민들이 한승수 후보자를 총리로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게 한다. 영국 요크대와 케임브리지대에서의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한 한승수 후보자의 “영국 교수제도에서는 교수 타이틀이 다를 수 있다” “대학에서 가르치면 보통명사로서 교수라고 한다” 등의 해명은 허위 경력 의혹을 벗어나게 하기에는 불충분 했다. 영국교수로 활동했던 기간에 서울대 조교로도 재직하고 있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승수 후보자는 “서울대 재직증명서가 서울대가 요식행위로 만든 것이고 내 필체나 사인이 아니다”라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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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명의신탁, 이헌재부총리는 자진사퇴하라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1급 이상 행정부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와 관련 부동산투기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부동산투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매매를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긴 이헌재부총리의 부인이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전형적 투기수법을 동원해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 이헌재부총리와 재경경제부가 이에 대해 해명하고 있으나 부동산투기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노무현대통령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이헌재부총리와 각종 개발정책을 총괄하는 김세호 건교부차관이 부동산투기에 연루되고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통해 재산을 증식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로 축재한 이헌재부총리는 자진사퇴하라. 취임이후 토지규제완화,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 반대, 도시민의 농지취득조건 완화, 1가구 3주택의 다가구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반대, 골프장 건설,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의 유보 등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만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이헌재부총리가 부동산투기를 통해 재산을 증식해 왔음이 입증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이헌재부총리는 4억 7268만원의 재산이 늘어 총액이 91억이 넘었다. 지난 98년 금융감독원장시절의 재산이 25억 5194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년만에 65억 5,506만원이나 증식한 것이다. 재산증식은 대부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신고가와 매매가의 차액이며, 이헌재부총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시가로 환산할 경우 재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조차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매차익을 통해 재산을 증식시키고 있는 현실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적 ...
200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