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량유출 방지 근본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

 한국은 개인정보유출 공화국?  더 이상 근본 대책을 외면하지 말라!    - <개인정보 종합대책>, 과거 대책의 재탕에 실효성 미흡  -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 주민번호 체제개편,    독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강화 등 근본 문제해결 필요  -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폐지해야  - 개인정보보호는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 3, 4월 국회에서 대안 마련해야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그리고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이찬열,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 유승희(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2일(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 대량유출을 막을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억 건이 넘는 대량 금융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에 이어, 주민번호를 포함한 1200만 명의 KT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KT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어제(11일)는 통신 3사와 금융기관 등의 개인정보 1230만 건이 중국을 경유해 불법 유통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지겹도록 계속되고 있는 것은 비단 특정 기업의 보안대책 미비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개인정보 수집부터 감독체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환경이 취약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은 금융당국의 권한은 강화한 반면, 그 실효성은 의심되며, 여전히 근본적인 제도적 환경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정보사회의 기반은 ‘신뢰'다.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인터넷을 통한 모든 서비스나 거래는 사상누각일 뿐이다.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 통신사, 주민번호 수집 금지하고 본인확인기관 지정 폐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