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은평새길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

미분양 해결을 위한 은평새길 민자사업 추진은  서울시의 재정적자를 시민에게 떠넘기는 일 - 재정낭비와 시민피해의 주범인 민자사업 제도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 은평새길 민자사업 추진이 박원순 시장의 지시인가 - 은평새길 민자사업 재추진 즉시 철회하라    서울시가 은평뉴타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평새길’ 민자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관계자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평새길 민자사업은 민간제안 방식으로 2007년 사업을 착수했지만 환경파괴, 주거환경 악화 등 인근주민들의 반발과 정부보조금, 통행료 문제 등 민자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박원순 시장 또한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사업이 중단되었던 상태였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다시 은평뉴타운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평새길 사업을 재개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민자사업은 최근 서울시지하철9호선, 세빛둥둥섬, 우면산터널 등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업계획에서부터 실시협약, 운영 등 대부분의 단계에서 재정을 낭비시키는 잘 못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민자사업을 서울시가 그것도 언론보도와 같이 뉴타운 미분양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박원순 시장은 토건시장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다.  SH공사의 재정적자와 미분양 해결을 위해 민자사업을 이용한다는 서울시의 재정적자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서울시 국정감사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총부채는 26조5202억원, 이중 SH공사의 총부채는 17조5245억원으로, SH공사의 작년 한해 이자비용만 5천477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SH공사의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미분양 물량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를 위한 도구로 은평새길이란 민자사업을 재추진 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부채를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은평새길은 은평구 불광동 통일로에서 종로 부암동 자하문길로 이어지는 길이 5.78Km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