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위해 의대정원 1000명 확대 후퇴해선 안된다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위해 의대정원 1000명 확대 후퇴해선 안된다   -의사 기득권에 굴복한 지난 실패 반복 않도록 불법 행위엔 엄정 대처해야-   -지역의료 공백해소는 공공의대 신설로 실효성 제고하라-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는 지역공공의료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정부는 오늘(10/19) 지역·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돈벌이 위주의 민간 중심 의료체계에서 위기의 지역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정부의 대책을 환영한다. 다만 의대 입학정원 1000명 증원방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증원 규모 등이 빠진 것은 의사협회의 강경 투쟁 방침에 정부가 뒷걸음치며 지난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모처럼 여야 정치권이 정쟁이 아닌 한 목소리로 의대정원의 획기적 확대를 환영하고 국민 대다수가 적극 지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대통령도 오늘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지적하고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정책 목표와 의지를 밝힌 만큼 실효성 있는 의사 확충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지역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방 병원은 수억대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진료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의사단체의 반대로 의대정원은 17년째 동결 상태다. 우리나라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과 민간 모두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며, 부족한 인력마저 수입이 높은 진료과와 특정 지역에 쏠려있다는 것이다. 지역과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7년째 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