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토론회] 20대국회 농정분야 의정활동 '낙제점'
[20대 국회 농정관련 의정평가와 21대 총선 농정공약 제안 토론회] 경실련·한국농어민신문·한국농정신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공동주최 20대 국회 농정분야 의정활동 ‘낙제점’ ▪20대 국회 농정활동 평가 설문조사결과 ‘농민주장 대변 및 농가활동 도움 없었다’ 67.9% ▪경실련 및 농민단체가 제안하는 21대 총선공약 ①직불제 예산 확대 ②최저가격보장 ③농민수당 지급 ④공공수급제 도입 ⑤청년과 후계농업인 육성대책 마련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국회의 농정관련 의정을 평가하고 다가오는 총선에 농정공약을 제언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김호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은 정당별 농정공약의 이행실태가 농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치화 했을 때 낙제점이라고 하였다. 핵심적인 농정공약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농민들의 온라인 설문 결과, 20대 국회(농해수위)의 농정 관련 활동이 농민의 주장을 얼마나 대변했는가?라는 질문에 5점 척도로 2.07점에 그쳤고, 부정적인 응답이 67.9%였다. 20대 국회(농해수위)의 의정 활동이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도 2.19점이었고, 부정적인 응답 역시 67.9%에 달했다. 설문 결과 주요 농민단체와 경실련이 제안하는 21대 총선 5대 공약은 ① 직불제 예산 확대 -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제 예산 확대 ② 최저가격보장 -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③ 농민수당 지급 - 농민수당법 제정을 통한 농민수당 지급 ④ 공공수급제 도입 -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⑤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대책 마련이었다. 김 호 교수는 주요 농민단체들에 대한 의견 확인 등을 통해서 주요 농업정책에 대한 조율을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연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리란 점도 확인하였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역시 이번 20대 국회 주요 정당별 농정공약 관련평가 관련하여 점수를 매길 수조차 없는...
2019.12.13.
18대 국회평가①-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가결분석
18대 국회 평가① 국회의원 법안발의 및 가결분석 ※ 경실련은 18대 국회의원의 평가를 시리즈로 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전문-첨부2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합니다. - 최영희 의원 '4선' → '초선' - 가결 건수 하위 20명 의원<표> 대안반영폐기건수 추가 1. 오는 4월 11일 치러지는 19대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18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평가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리이자 의무인 입법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18대 국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2. 경실련은 18대 국회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18대 국회 개원이후 올해 1월1일까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해 ‘국회의원 법안 발의 및 가결의 상관관계’와 ‘발의건수가 많은 의원과 부진한 의원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해 평가 했습니다. 3. 18대 국회 법안발의 현황 위의 표를 보면 역대 국회에 비해 18대 국회의 법안 발의 건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대 국회의 의원 1인당 평균 법안 발의 건수는 32.5건으로 17대 국회 16.6건과 비교 했을 때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역대 가장 많은 발의 건수를 기록한 18대 국회에서 10건도 안 되는 법안 발의를 한 현역의원이 28명 있었습니다. 법안 발의 10건 미만인 의원들의 선수를 보면 대부분이 3선 이상이었으며, 비례대표 의원들 보다 지역구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28명 중 초선 의원은 6명, 재선의원은 3명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4명이 있었는데 이 중 조순형 의원(자유선진당,7선)을 제외한 3명 모두 초선 의원이었습니다. <...
201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