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80% 감소 지적

2011년 국감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수의원 ○ 최영희 1. 주요 활동 내용 ▪ 메디컬 콜센터의 어이없는 인건비 -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이 설치한 메디컬 콜센터 소속 상담직원 중 상담 건당 최대 2213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메디컬 콜센터의 월평균 비영어권 상담 건수는 3.0건에 불과했지만 매월 1183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됨을 지적함. 지난 국정감사 때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위한 사업 평가는 물론 평가 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고 꼬집으며 단 한 건의 외국어 상담을 위해 2000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며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라 주장함. (9월23일/보건산업진흥원) ▪ 기형아 출산위험 살충제 유포 - 임산부에 노출되면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고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는 안전성 문제로 이미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가 국내에서 대량으로 뿌려지고 있다고 공개하며 살충제 성분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실시하면서도 이 사실을 지자체 방역당국에 전달하지 않아 최근까지도 이 같은 성분이 다량 함유된 살충제를 시민들이 오가는 등산로에 사용해왔다고 밝힘. (9월22일/식품의약품안전청) ▪ 부당청구 약국 - 싼약을 조제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마치 비싼약을 조제한 것처럼 부당 청구한 약국이 무더기로 적발된 건과 관련하여 이들 기관이 청구한 부당금액이 모두 29억8360만원으로 집계됨을 공개하며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인 중 하나인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부당청구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약사 사회의 자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9월20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부풀려진 건강보험 보장률 -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과 212개 종합병원의 의료기관별 보장률을 전수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2.7%, 55.7%로 나타났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