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관치금융에 휘둘리는 KB사태, 이사회의 독립적 운영과 결정 절실해
KB사태는 관치금융 폐해의 전형적인 사례,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과 결정이 절실해 - 금융당국도 관치금융의 여지가 있는 과도한 개입 중단해야 - - KB이사회, 주주와 고객 입장에서 외부개입 없는 독립적·자율적 결정 내려야 - KB 사태가 접입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21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문제 등에 대해 임영록 KB 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KB 국민은행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지 보름만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뒤엎고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어 금융위원회(금융위원장 신제윤)는 9월 12일, 금융감독원보다 한 단계 더 중한 중징계인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결정했다. 그 사이, 금감원장의 중징계 결정후 이건호 행장은 즉각 사퇴를 했으나,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 제재 결정 이후에도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KB 사태는 관치금융의 폐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며, 이에 따라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관치금융의 여지가 있는 과도한 인사 개입을 중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KB 이사회가 외부 개입을 철저히 배제한 가운데 KB금융의 주주와 고객을 위해 자율적·독립적인 의사결정으로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KB 사태의 본질은 결국 보이지 않는 외부 권력기관에 의해 임명된 낙하산 인사인 회장과 행장 간의 주도권 대립으로 발생한 관치금융의 전형적인 폐해이다. 임 회장과 이 행장 모두 임명 당시부터 외부 권력기관에 의한 낙하산 논란이 있었던 인물임을 고려할 때, 이번 KB 사태가 낙하산 대 낙하산 대립 뒤에 보이지 않는 권력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주전산기 전환사업 문제도 내부 의사결정 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었으나, 낙하산 인사들 간의 주도권 대립 속에서 감정이 격화되어 사태를 크게 키운...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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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비상임이사, 견제와 감시 제대로 못해
- 비상임이사 발언, 단순 질의나 자료 확인 등의 단문 형태 발언이 대부분 - 문제제기나 의견제시 등의 장문 형태의 발언은 안건당 1번에도 못미쳐 <분석 취지> -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비효율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는 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임. 여러 견제와 감시의 장치가 있지만 특히 공공기관의 경영에 대한 효율적 견제를 위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함.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의 이사회는 ‘경영목표와 예산 및 결산,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상환계획, 생산제품과 서비스의 판매가격, 정관 변경, 내규 제정과 변경, 임원의 보수 등’과 같이 기관의 경영과 운영에 관련한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공기업이 방만함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자기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며, 무엇보다 외부자이면서 이사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상임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경실련은 비상임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에서 나타난 비상임이사들의 발언 형태를 분석해 발표하게 되었음. <분석 대상 기관 및 방법> 1) 대상 기관 :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22개 기관(전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항만위원회를 구성한 인천항만공사와 부산항만공사 제외) 2) 분석 자료 : 22개 기관의 2007년 이사회 회의록 전체 3) 분석 기준 - 비상임 이사들의 이사회에서의 발언을 단문과 장문의 형태로 나눠 분석함. * 단문 : 단순 질의, 사실 확인 등 한 문장 즉, 단문 수준의 짧은 발언 * 장문 : 문제 제기, 대안 제시 등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피력한 발언 <분석 결과 요약> (1) 기관 전체 평균 원안 의결률은 73.52% - 4건 중 3건 정도는 기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008.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