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모니터단 이해찬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회 모니터결과
경실련 시민모니터단의 총리 인사청문회 모니터결과, "이해찬 지명자가 총리에 적합하다"는 의견은 절반 수준(5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8일,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시민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하여 발표하였다. 24일, 25일 양일간 진행된 청문회를 지켜본 후 설문에 응답한 113명의 시민모니터단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이해찬 지명자가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한 도덕성을 갖추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은 51명 (45%),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34명 (30%), "아니다"라는 의견은 28명 (25%) 으로 나타났다. " 국정수행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는 의견이 53명 (47%), "아니다"라는 의견이 33명 (29%), "잘 모르겠다"가 27명 (24%)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이해찬 후보자의 총리임명 동의여부"에 대해 "그렇다"가 60명 (53%), "아니다"가 33명 (29%), "잘 모르겠다"가 20명 (18%)이었다. 또한 "정책비전과 국정철학 면에서 개혁적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사람이 각각 61명(54%), 13명(11%)로 나타나 이해찬 총리 지명자의 개혁성에 대해서 시민모니터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진력과 일관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70%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비해 정책결정의 민주성, 사회갈등 통합 및 부처간 조정능력 평가에서는 "보통"이라는 답변이 44명 (39%), " 아니다"라는 답변이 41명 (36%)으로 나타나 이해찬 총리의 통합 조정 능력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더불어 청문회 활동 평가에서는 위원들의 자료조사와 질의내용 면에서 잘 된 청문회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보통"이라는 의견이 52명(46%), "아니다"라는 의견이 46명(41%)으로 시민모니터단은 이번 청문회 내용에 별로 만족하지...
2004.06.28.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회에 ｢국무총리(이해찬)임명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여야는 13인의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돌입하였다. <경실련>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 국민통합과 지역균형발전, 빈부격차 해소와 공공부문 개혁 등이 새 총리가 수행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해찬 총리지명자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은 다양하다. 상대적으로 젊고 개혁적이며 국정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참여정부 2기 국정과제인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수행할 추진력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소위 ‘이해찬 세대’ 논란의 장본인으로서 교육부 장관 재직시절의 공과와 독선적 이미지, 불성실한 의정활동, 현역의원 출신의 정치인 총리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민통합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국회는 17대 국회의 첫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이니 만큼 과거와 다른 변화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야 한다. 지난 시기 수 차례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사전준비부족과 자료미비, 무성의한 중복질의, 당리당략에 의한 각종 행태들로 인해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올 만큼 국민적 지탄을 받아왔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이해찬 내정자에 대한 국민적 판단과 합의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의 자격기준에 비추어 객관적이고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여당은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김빼기 질의나 봐주기식 감싸기 질의, 아부성 질문과 같은 구태를 보여서는 안될 것이며, 야당 또한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경실련>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시민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200여명으로 인사청문회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모니터링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청문회 이전에 국정운영 능력, 도덕성, 개혁성 등 총리자질에 관한 모니터 기준을 제시할 것이며, 총리지명자의 답변태도, 성실성, 정책이해도 등 구체적인 평가지표가 포함될 것이...
200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