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문제, 손학규 BC- 정동영 CD - 이해찬 CC

손학규 후보 공약 완성도－B 공약 가치성－C 장애연금 수준 현실적 제시, 2800억 재원 마련 언급없어    ■총평 구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대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부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의 정책화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정책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 관련 답변의 구체성과 기초적 인식의 풍부함과는 달리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 등을 위한 정책 대안은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을 뿐 현실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구체적인 정책 일정의 부재로 인해서 정책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에서 정책적 대안이나 정책일정 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개혁적 전망을 상실하고 있다. ■세부평가 소수자 핵심정책은=첫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확대를 제시했다. 문제의식이나 현실파악 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고용보장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려는 문제의식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비교적 의미 있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용률을 6%로 확대하는 문제에서 고용 의무제를 강제할 정책수단에 대한 언급이 없고, 공공부문으로의 대상을 축소한 문제가 있다. 재원 조달 방법도 구체적이지 않다. 둘째,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을 제시했다. 신선하기는 하지만, 이 항목이 핵심 정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 연금 도입에 찬성하나=장애인의 소득 현황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풍부하고 급여대상을 적절하게 분류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현실적인 적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8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외국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