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고위직 인사교류에 대한 경실련 의견

 최근 정부는 중앙부처의 핵심 고위직에 대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공무원집단의 폐쇄성 및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몇 가지 보완사항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 한다. 무엇보다도 핵심 고위직위 공무원을 상호 교류하는 데에만 치중해서는 곤란하다. 공무원은 현재의 직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경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초기단계에서 자원자나 부처에서 선발해 보낸다면 현 보직자가 가지 않게 된다. 뿐만 아니라 최적임자가 인사교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에 대한 경력개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공무원의 전문성 평가기준은 매우 어려우며, 복잡하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실험적 측면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인사교류는 기본적으로 고위공무원단 구성을 통한 공직 개혁과 연계되어야 한다. 즉 고위공무원단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인력 풀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집단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이 개혁조치가 공직의 개방성 및 경쟁력 확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개방형 임용제 등과 같이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면 이 개혁조치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고위공무원에게는 훨씬 느슨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된 고위공무원은 일단 보직에서는 임기보장이 필요하지만 신분보장은 약해지는 직위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위공무원은 중하위 공무원과 달리 신분보장은 약해지면서 직위상의 자율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들에게는 임기보장과 실적평가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현 공직사회의 우려를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