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외교부 특별 채용 비리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하라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딸의 특별 채용 논란으로 불거진 공무원 특별 채용과 관련해 중앙부처,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 전반에서 특별채용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공무원 특채 비리는 더 이상 특정부처, 특정 사람들에 해당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공직사회 전반에 자행되고 있는 비리였음이 속속들이 입증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무원 채용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엄중하고 단호한 대처를 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첫째, 채용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행안부는 유명환 장관 특혜 채용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겠다고 하지만 그 대상이 실무자급 2-3명에 그치고 처벌 수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해당 실무자 몇몇의 책임으로 대충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을 문란케한 중차대한 사건으로 그에 따른 관련자와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사실 조사와 이에 근거한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한충희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서류전형과 면접에 직접 참여하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외교부 면접관들은 유장관의 딸에게만 만점에 가까운 면접 점수를 주는 담합 행위를 하면서 직권 남용 등 사실상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 범법 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이들에 대해서는 내부징계가 아닌 형사적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부 뿐만 아니라 이후 감사원의 감사 등을 통해 드러나는 공무원 채용 비리 관련자들도 사법적 단죄를 받도록 해 공무원 채용 비리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감사원은 공무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유명환 장관 딸의 특혜 채용으로 인해 중앙부처 뿐만 ...
2010.09.10.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 망각한 유명환 장관은 사퇴하라
최근 발표된 외교통상부의 5급 사무관 특별공채에 유일한 합격자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의 딸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크게 일자 유 장관의 딸은 오늘 합격을 자진 취소했다. 공무원 특별채용에 해당부처의 수장의 딸을 채용하는 외교통상부의 행태는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하는 파렴치한 것으로서 경실련은 이번 사태에 대해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들의 신뢰확보는 공평무사한 업무집행이 전제이며 핵심을 이룬다. 유 장관 딸의 특별 채용 특혜 논란은 한마디로 공직사회에 대한 업무집행의 대전제인 공평무사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공공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한번에 무너뜨리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필기시험없이 서류와 면접만으로 이루어지는 특별 채용에서 해당 부처 수장의 딸이 유일한 합격자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유 장관의 딸은 1차 모집에서 영어 시험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 탈락했지만 적격자가 없다며 2차 모집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합격을 했다. 특히 다른 1차 지원자들을 모두 탈락시키면서 이런 일이 진행되었다. 장관 딸이라는 특혜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거세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상식이 있는 공직자라면 설령 딸이 특별한 실력을 가졌다하더라도 자신의 부처에 지원하는 것을 말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분노하는 국민들을 향해 “내 딸이기 때문에 더 공정하게 심사했을 것”이라고 뻔뻔하게 항변하는 유 장관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후안무치한 행태이다. 실업에 대한 걱정과 고민에 놓여 취업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가 장관으로 있는 부처에 특별 채용된 딸을 보면서 이들이 가질 절망감과 실망감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번 사건에 대해 유명환 장관은 반...
2010.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