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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흠결 드러난 공직자들, 임명 철회해야

오늘(25일) 오전 11시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부적격 장관 등 고위공직자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불규칙한 우천 관계로 취소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취소되었지만 이날 발표할 예정이었던 성명으로 대체했습니다. ========================================================================== <성명> 이명박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로서 자격 없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라! 8.8 개각으로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을 담당할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장관급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20일부터 오늘(25일)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면서 공직자로서의 적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종 의혹들과 자격 논란에 대해 명쾌하게 해소되길 기대했다. 하지만 청문회를 통해 일부 공직 후보자들의 불법 행위가 다시 한번 확인되고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 거짓 해명이 잇따르면서 일부 후보자들은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중대한 결함이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넘어 큰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1.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후보자,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 지난 10여년 간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국회 인사청문회 등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갖추게 되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 고위공직자가 갖추어야할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확립되어 왔다. 과거 고위공직자의 낙마 사례를 보면 위장전입, 세금 탈루처럼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는 물론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나 병역 기피 의혹,...

발행일 201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