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부총리제 부활은 권한집중 폐해 우려 IMF 외환위기를 겪게 했던 재정경제원으로의 과거회귀 의미 금융감독체계 개편없어 금융 불확실성 가중 견제와 균형 원리 작동을 위한 보완 필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어제(15일) 현행 15부 2처 18청의 정부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부흥 의지에 따라 현 정부 들어서 폐지된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했으며,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미래창조과학부ㆍ해양수산부가 설치됐고 정보통신기술(ICT) 전담조직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차관제의 형태로 도입됐다. 여기에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 단위로 격상되고 경찰청의 생활안전 기능도 보강됐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향후 5년간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 이행을 위한 개편이라고는 하지만, 특히 경제부처의 경우 견제와 균형이라는 정부조직 설계의 기본원리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은 경제정책 집행과정의 독주 내지 권한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우려된다. 개방화되고 투명화된 민주적인 시대에 경제부처 개편과 관련해서 정책집행의 효율성만을 고집하여 권한을 한 곳에 집중하기 보다는, 반드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함으로써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 기획재정부는 이전에 기획예산처가 담당했던 예산기능까지 흡수하여 정부부처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부처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부총리제가 부활되어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되면 거시경제 운용과 경제정책의 기획·조정 기능, 예산편성 및 조세기능 등 실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어 과거 IMF 외환위기를 겪게 했던 재정경제원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독주 위험은 높아지는 반면, 이를 견제할 기능은 상실된다는 점에 있다. IMF...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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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합의없는 한반도 대운하 조기 추진을 반대한다
최근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일 장석효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이 “대운하를 최대한 빨리 시작해 이명박 정부의 임기 내에 완공하는 게 목표”라고 말한 데 이어 2일 이재오 한반도대운하 TF 상임고문이 “대운하는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이미 선택한 것이니까 바로 시작하는 것”이라며 조기 추진을 거듭 강조하였다. 경실련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대규모 토건사업에 대해 국민적 합의 없이 사업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오만함을 비판하며, 먼저 겸허한 자세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나갈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국토균형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차분히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발전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우려를 낳고 있다. 선진국들이 인간과 생태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운하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 선진사회의 길을 도모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시대에 뒤떨어진 개발주의, 토건국가를 부활시켜 대형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 강조하는 경제적 효과도 불투명 할 뿐이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2008년부터 5년 내에 경부운하와 호남운하를 완성하고 이후 호남과 영남, 호남과 충청을 이어서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8년 국책연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이 이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으며, 여전히 경제적 타당성에 대하여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다. 그나마 이는 경부운하에 해당할 뿐 아직까지도...
2008.01.04.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바란다.
지난 12월 21일 경실련은 원로 및 사회각계 인사들, 전문가집단, 그리고 경실련 주요임원 등 약 40명이 모여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하였다. 당일 토론된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라는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번 노무현 후보의 당선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앞으로 우리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 커다란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우리는 그의 당선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반면에 자칫 잘못하면 국정운영이 포플리즘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盧당선자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다음의 사항들을 노무현 당선자에게 주문하고자 한다. 1. 이번 선거결과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역주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계층간, 세대간, 골도 크게 패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는 이 점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개혁, 독선적이지 않고 민주적 개혁, 안정 속의 개혁을 이루어내어야 역풍을 맞지 않고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노 당선자는 자신이 아직은 반쪽대통령이라는 인식을 뚜렷이 하고 왜 국민의 半이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국민의 半數가 前 정권의 부패척결과 심판을 요구하고, 법과 질서의 문란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고 이에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인사편중을 획기적으로 시정하여 인사에 대한 새로운 원칙, 절차,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당선에 공을 세운 사람과 국가의 일을 맡아야 하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 인사탕평책을 써서 유능한 인재를 널리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새 대통령이 가장 힘을 기울여야 하는 또 하나의 화두는 변화와 개혁이다. 새 정부는 개혁능력과 추진능력을 국민에게...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