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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환씨 국회 인준부결이후 후속 총리 인선에 바란다

1. 어제 국회의 장대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준 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국정혼란 운운하며 정치적 책임을 국회로 돌려서는 안되며, 지금의 상황은 두 번씩이나 석연치 않는 인사과정을 통해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인사를 총리로 내정한 대통령과 청와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못된 인사로 인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겸허히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장대환 씨의 인선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 아울러 충분한 시간과 검증절차를 통해 누가 보더라도 총리감으로 인정할 만한 인사를 후임 총리로 내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장대환 씨 문제의 경우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는 장대환 씨를 총리로서 내정 발표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검증하였으나 아무런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공언하면서 총리 인준을 낙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 주장은 이후 전부 허구임이 드러났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후임 총리 인선시 과거의 잘못된 인선과정을 반복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개적 검증 거쳐 후임자를 내정해야 한다. 밀실에서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각계로부터 후임자를 추천 받고, 정부기관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되 언론과 야당, 시민사회 원로들의 협조를 구해 자문을 구하는 등 공개적인 검증도 병행하여 후임자를 내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는 '깜짝 인사'나 "벼랑끝 인사'방식 등 정치적 인사는 지양해야 한다. 즉 정치적 고려도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우선되어서는 안되며, 국무총리로서의 자격기준 즉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 등 기준에 따라 엄격히 검증하여 이에 해당하는 인사를 우선 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의 장 상 씨나 장대환 씨의 경...

발행일 200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