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대한 경실련 논평
마구잡이식 규제완화를 경계한다 기업의 민원들어주기식, 마구잡이식 규제개혁 논의 지양되어야 과거 규제개혁 실패에 대한 점검, 경제구조개혁을 전제 한 규제개혁 필요 정부는 어제(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규정하며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낸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번 회의는 기업인들과 관계 장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V까지 생중계되며 ‘끝장토론’형태로 진행되었다. 경실련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기존 규제개혁에 대한 엄밀한 평가없이 모든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는 마구잡이식, 기업들의 민원들어주기식 규제개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향후 건전한 시장경제체제를 만들고 규제개혁의 혜택이 전국민에게 돌아가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모든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는 인식과 접근은 규제개혁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규제와 그렇지 않은 규제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강한 의지를 과격한 형태로 표현할 경우 자칫 일반 국민들에게 '규제는 악'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전달하게 되며 이는 시장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규제와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를 명확히 구별되어야 것이 규제 개혁의 첫 걸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전 정부에서 진행된 규제개혁이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과거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과거 정부 역시도 집권 초마다 규제개혁의 목소리를 높혔지만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루지 못하며 실패를 반복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과거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생...
2014.03.21.
대운하, 왜 그렇게 집착할까?
작성: 차진구 (경실련 한반도 대운하 감시단 국장 ) ① 왜 그렇게 대운하 집착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야말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생명길이라고 외치고 있지요. 그런데,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경제성도 없고 생태만 파괴하고 문화재까지 수몰시키는 아주 나쁜 개발사업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생각차가 큰데요, 텔레비전 토론을 보아도 접점이라고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잘 몰라서 그렇다고도 합니다. 개발밖에 모르는 불도저라고 하면,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반박합니다. 하자는 쪽에선 한반도대운하는 물동량을 분산시켜 물류개선은 물론 물류비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며, 수질개선과 일정기간에 집중된 강수량으로 인한 물관리까지도 가능하게 하며, 관광자원화와 수질개선에 식수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오히려, 쓸모없는 애물단지가 될 게 뻔하며, 수질악화에 문화재 수몰에 막대한 비용으로 사업성도 없다고 합니다. 운하가 많다는 독일을 갔다 온 사람들도 주장이 제 각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똑 같이 독일의 MD(마인-도나우)운하를 보고 똑 같은 관계자를 인터뷰하고서도, 추진 측 주장과 반대 측 주장의 이야기는 180° 딴 이야기를 하니, 참으로 괴이한 일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만 건설하면 우리나라가 방금이라도 부자나라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 있게 계획을 내 놓지도 못하는지, 사업추진은 또 왜 민간건설업자에게 맡긴다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인가 하는 것이 이런 건지? "이명박 대통령님, 이제는 국민들도 다수가 반대하는 일인데 그래도 하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대운하만 건설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물류와 수질과 치수, 관광산업이 모두 개선되는 거 맞습니까?...
2008.05.20.
[김헌동 단장 인터뷰]대운하 사업은 허망한 아이디어일 뿐
“대운하 공약은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전문가의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빌 공 자, 공약(空約)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김헌동 단장(국책사업감시단)의 대운하에 대한 첫마디다. 경실련 대학생 기자단은 대운하 사업을 불법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에 제동을 건 경실련, 그 중심에 있는 김헌동 단장을 만났다. 대운하 사업에 관해 시끄러운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들이 선거때마다 표심을 얻기위한 개발공약을 마치 정책인양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정권의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을 내걸었지요. 표를 얻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이 개발 공약입니다. 개발공약이 발표되면 개발 지역의 주민들은 표를 던져 주거든요. 개발공약을 쏟아내서 표를 사는 것에 능한 정치인들은 대운하를 표심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국민을 잘살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비젼이 없는 사람들 이지요. ” 김헌동 단장은 대운하 사업이 실질적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개발 지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운하도 결국은 노태우 정권기의 새만금 간척사업과 경부 고속철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경부고속철도도 처음에는 ‘6년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 6조원이면 철도 놓는다’고 했는데 18년째 공사가 안 끝났고 비용은 30조원이나 들었어요.” 정치인들은 사업비용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국민이 세금으로 충당하므로), 사업기간에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은 개발공약을 남발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용이 커지고,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다는 설명이다. 대운하 사업의 실체는 정부측 선전과 매우 다를 수 있다. 선전에 따르면 대운하 사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요즘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2008.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