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자리-실업대책

* 관련기사 각정당 민생분야 공약 총괄평가 <분야별 평가> 2. 물가 안정 <분야별 평가> 3. 서민주거 안정 <분야별 평가> 4. 사교육비 및 등록금 대책        - 각 정당간 공약 내용에 있어 변별력이 약함. 주요정당 모두가 현실적인 수단 제시 없이 숫자에 의존한 목표치를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실현 가능성이 약한 일자리 수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의 제시는 미흡. 특히 직업시장에서 탈락한 자들에 대한 직업 재교육 등 시장 재진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임.     - 통합민주당은 6% 성장에 의한 50만개 일자리 창출을 주 공약으로 하고 있음.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 부재. 그러나 이 보다도 현재 우리 경제 조건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경제학자나 전문기관의 부정적 의견을 볼 때 적절한 공약으로 볼 수 없음. 가능하더라도 심한 부작용에 직면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임.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의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성장 중심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평소 태도와 충돌되는 것으로 경제철학이나 원칙의 부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한나라당은 재벌에 대한 출총제 등 각종 규제 철폐, 세제지원 등을 통한 투자촉진과 함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인하, 금산분리 완화 등의 공약을 하고 있으나 이들 공약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규제철폐와 세제지원이 꼭 투자로 연결된다는 근거가 없고, 현재 우리 기업들의 투자여력으로 볼 때 투자여력이 없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님. 오히려 이들 제도는 재벌의 투명성이나 시장의 정상적 기능 작동을 위한 제도인데 제도 폐지로 인한 친재벌 논란을 비껴가려는 의도로 일자리 창출과 연결시킨 것으로 보임. 친재벌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함. 아울러 해외봉사단이나 해외인턴 등은 젊은이의 국제적 시각 형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자리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