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토부의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국토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사 통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장비․ 자재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사대금, 임금 등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이 차단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의 부도, 가압류 등으로 인해 임금과 장비․ 자재대금 체불 예방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건설사가 하도급대금, 임금, 장비․ 자재대금 등을 구분하더라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급하는 선급금 때문이다.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 위한 선급금을 발주자가 건설사에 지급하고 나면 건설사가 공사비를 구분해서 청구해도 구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기재부는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8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례는 단 1건도 없고, 금액도 0원이다.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스템은 개편하지 않은 결과다.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사용하는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은 발주자 직접지급이 아니라, 건설사를 통해서 지급하는 구조다. 예전의 방식과 같다 보니 건설사 부도, 가압류 등에 속수무책이고, 선급금이 지급되고 나면 구분 청구 지급도 무용지물인 셈이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기능개선고도화 작업을 통해 발주자 직접지급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여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으로 개편을 하겠다고 연구용역까지 발주하였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중단했다. 계약 당사자인 건설사가 청구, 지급을 요청하고 발주자가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임금/장비/자재/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면 체불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건...
2022.01.27.
[성명] 임금체불 ZERO도시 하겠다던 서울시, 오히려 후퇴하나?
임금체불 제로도시 하겠다던 서울시, 오히려 후퇴하나? -고질적 체불문제 해결 못하는 중앙정부 하도급지킴이 전환 전면 철회하라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서울을 '임금체불 제로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임금지급 시스템을 ‘대금e바로’에서 ‘하도급지킴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혀 임금체불이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전에는 정부(발주자)가 원청에게 모든 공사비를 지급하면, 원청이 직접 하도급업체‧노동자 ‧건설기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그렇다 보니, 원청의 파산, 횡령 등으로 인한 체불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지자체는 2011년부터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노무비 등의 전용계좌를 만들어, 구분 지급하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시스템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와 서울시의 ‘대금e바로’이다. 임금체불 해결 못하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개선책 없이 2021년부터 전면 확대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는 기능상의 문제로 건설현장에서 체불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발주자가 원도급사의 계좌로 공사금액을 입금하면, 하도급사‧노무자‧자재비‧장비 몫에는 인출제한이 걸린다. 원도급자는 자신 몫 외에는 나머지 금액은 인출할 수 없고, 하도급사‧노무자‧자재비‧장비 등이 원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청구하면, 원도급자는 승인된 금액을 하도급업체 및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이렇다 보니, 원청 건설사의 부도‧파산이 발생해 계좌가 압류되면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하도급지킴이의 시스템 미비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LH는 하도급지킴이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고, 철도시설공단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 하도급지킴이를 대처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시스템...
2020.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