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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34%, 인허가단계 16.3%

  건설 각 단계별로 빼놓지 않고 부패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구체적 수치를 통해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각 건설 단계 중 입찰단계와 계획·인허가 단계에서 부패·뇌물수수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경실련과 <시민의신문>이 공동조사결과 밝혀진 이번 사실로 “건설공사 있는 곳에 부패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입찰제도와 인허가 절차를 투명화하라는 시민사회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입찰단계 비리 34.4%   본지와 경실련의 문민정부 출범 이후의 부패/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공사단계별 조사결과, 전체 510건의 부패사건 중 175건(34.3%)이 입찰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구체적인 부패사건 사례로는 ‘공사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수수’, ‘입찰예정 가격 등 입찰정보 유출’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부패사건을 청탁내용별로 분류했을 때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조사결과 부패사건의 청탁내용에서 ‘공사수주, 수의계약, 낙찰’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총 1백80건 중 71건, 비중으로는 39.4%를 나타냈다.     이 항목은 뇌물액수로도 165억9천만원을 차지해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냈고, 건당 뇌물액수도 2억3천만원이었다. 지난해 경실련이 발표한 ‘건설부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이 항목은 총 320건 중 75건, 뇌물액수로는 1백97억8천만원을 나타냈다. 윤순철 국장은 “입찰...

발행일 200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