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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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및 검찰수사 촉구한다.

■ 일시 : 2014년 11월 24일(월) 오전11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철한 부동산국책사업팀장  ○ 취지 설명 – 김호균 경실련 상집위원장,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 규탄 발언 – 채원호 경실련 정책위원장, 가톨릭대 행정학과  ○ 규탄 발언 – 참석자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및 검찰수사 촉구한다. - 예산낭비와 부정비리 ‘4자방’,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결단하라 -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이른바 ‘4자방’ 비리로 인한 예산낭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 세금은 엉뚱한 곳에 쓰였고, 온갖 비리와 부정이 얼룩졌다. 공론화 과정은 없었고 절차는 무시됐다. '삽질' 국책사업과 '깡통' 자원외교, '비리' 방위산업으로 낭비된 혈세는 최소 100조에 이르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낭비될지 상상할 수도 없다. 이미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은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야 한다. 잘못된 입찰방식으로 쓰지도 않은 돈 1.6조가 낭비됐고(27개 턴키사업장), 건설사들은 수차례 입찰담합(공정거래위원회 담합적발)으로 이득을 챙겼다. 담합을 저지른 건설사의 비자금 조성사실도 검찰 수사결과로 드러났다. 또한 정부는 보 건설 이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구잡이로 사업을 진행했다.  자원외교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5년간 4자원외교에 총 41조원이 투자했지만 35조원의 손해 봤다. 반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부채는 2007년 12.8조에서 2012년에는 52.7조로 증가했다. 앞으로 31조가 더 투자돼야 한다. 현 정부의 실세도 관여돼 있다. 현 경제부총리인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은 석유공사가 포기한 계약에 압력을 행사해, 2조원을 투자한 석유공사는 이를 200억 원에 재매각해 막대한 손실...

발행일 201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