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분 망각한 정개협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완화 검토 발언

정치개혁은 '돈은 투명하게, 운동은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1.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2기 정치개혁협의회가 구성되어 오늘부터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하지만 시작도 되기 전에 김광웅 위원장은 비록 사견이라고는 하나, 정치자금법 완화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어 그 의도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 시민사회의 비판여론 또한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김 위원장이 정개협을 대표하는 위원장의 직분으로서 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특정방향으로 몰고 가는 듯한 언동을 언론에 개별적으로 밝힌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한다. 특히 과정은 물론 그 내용 면에서도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렴해야 할 정개협의 위상을 스스로 국회의원들의 민원창구로 전락시키는 反정치개혁적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김 위원장이 속히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각오를 새로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경실련>은 현재의 정치개혁 논의는 소위 '돈은 투명하게, 운동은 자유롭게'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여당 내부에서 정치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입법과제를 논의하면서,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허용, 후원회 모금행사 부활 등 정치자금 완화에 대한 주장이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국회는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지난 9월 정기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정활동지원비 명목으로 세비 100억원을 증액시킨 바 있다.   <경실련>은 소위 모금방법의 현실화 등 정치자금법 완화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돈 선거'와 '정경유착'의 구태정치로 회귀하려는 개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반대할 것임을 밝혀둔다. 오히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고액기부자 명단의 인터넷 상시공개, 정당 국고보조금 사용실태 감독 강화 등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