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현황과 개선방향

[201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4차 릴레이 세미나] ■ 주제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현황과 개선방향 ■ 일시 : 2013년 11월 22일 (금) 오후3시 ■ 사회 : 박찬우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주)시아플랜 본부장) ■ 발제 : 배기목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 토론 :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실 연구위원)           오성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연구본부 본부장)           신승경 ((사) 자전거 21 기획팀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995년「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합 법률」제정을 시작으로 친환경 교통정책기조 아래, 꾸준하게 확대되어 온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발제를 맡은 배기목 교수는 자전거교통의 일반적 특성, 이용현황, 제도적 측면 등을 개괄하면서 바람직한 자전거도로의 설치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 자전거가 도시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자전거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자전거가 대체교통수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는 도시계획, 도시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전거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급격하게 증대되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지속적이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간선도로변, 상가가로변 등에서 자전거도로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설치해야 좋을 지에 대한 예시들을 다양하게 제시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자전거 주차시설 거치시설에 대한 언급도 하였다.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과도하게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형태라던가 큰 비용을 들이는 형태는 지양해야 함을 주장했다. 네덜란드 일본 등의 해외사례에 비추어 자전거도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바람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