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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는 영토주권 포기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는 영토주권 포기 - 독도 영토주권을 교섭대상으로 전락시킨 국무총리, 외교부장관은 사퇴하라 -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취소 이유가 당초 정부의 해명과 달리 일본 눈치보기의 저자세 외교적 결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조달청에 입찰한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 공고 취소 사실을 숨기다가 언론보도 이후 “안전, 환경, 문화재 보호 등의 이유” 라며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지난 1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슈화되지 않도록 경북도와 지역의원을 설득하고, 언론 등에 ‘보류’ 로 대응하라” 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가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미리 짜고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장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의 외교적 성과’ 로 평가하는 등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이슈화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가 오히려 더 수세에 있는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는 독도 영토주권의 심각한 훼손이다. 무엇보다 입찰공고까지 난 사업의 건립을 취소한 것은 우리정부의 대일정책이 허점투성이의 무원칙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여실히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6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사과나 해명은커녕 “회의내용과 기사내용의 사실여부는 밝힐 수 없다.” 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영토주권을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이 앞장서서 교섭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한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일본은 10년째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포함시키고 있으며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위안부, 역사교과서, 평화헌법 개정 등 동북아 평화에 반하는 극우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변화가 전혀 없는 마당에 영토주권까지 훼손해가며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취소한 이번 결정은 전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며 이를 주도한 정홍원 국무총리와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

발행일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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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에 큰 상처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에 큰 상처   한미 양국은 23일(현지시각)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무기한 연기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대신 한·미 양국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환경 변화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핵 대응 능력 구비 등을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했다.   전작권은 본래 노무현 정부 당시 2012년 4월에 우리 군이 환수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던 사안이다. 이를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하였고,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재연기한 셈이다. 국가 간 합의사항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번복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지난해까지 전작권 연기 부정적이었던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은 F-35 차세대 전투기를 비롯하여 약 10조원원에 육박하는 무기구매와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까지 감수한 우리정부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다. 양국의 이해보다는 우리정부의 일방적인 필요에 의해 전작권 전환 연기가 결정된 만큼 향후 미국이 MD체제 편입 또는 고고도 미사일방어 시스템인 사드(THAAD) 배치를 요구 할 가능성도 크다. 이는 우리 군의 자주성을 손상시키고 북한과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의 긴장과 대립만 불러올 뿐이다.   군 안팎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 시기를 킬 체인(Kill Chain·선제타격 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완성되는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떨어져 그 시점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당장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만 1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동안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준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고, 박 대통령 역시 “2015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고 지난 대선 당시 국민과 약속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국회나 국민의 여론을 ...

발행일 201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