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_찬반토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이 말은 4세기경 로마의 군사작가 베게티우스(Vegetius)가 한 말이다. 무수한 침략과 6.25 전쟁을 경험한 우리나라로서는 이 한마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분단 50년, 남북한이 서로 총구를 겨눈 채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해 오고 있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연 총구에 꽃을 꽂을 수는 없는가? 평화를 위해 평화를 준비할 수는 없는가?   사실 이 논의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최근 다시 내년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문제가 포문을 열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월 27일 서해교전 1주기를 앞두고 해군 2함대 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에 다른 예산은 절감해도 국방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한 한 세미나에서도 국방비 증액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그러나 반대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평화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자주국방이라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고착시키는 한편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 역시 이 문제를 두고 찬반토론으로 뜨거웠다. 지난 5월 초 ‘국방비 증액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방을 개설하자 100여 건에 가까운 진지하고 논리적인 글들이 올라와 상대방을 설득하기에 바쁘다. 다음은 토론의 쟁점들을 정리한 글이다. 2002년 우리는 국내 총생산(GDP)의 약 2.8%를 국방비(16조 3640억원)로 사용했으며 주한미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액은 주둔비용의 약 42%인 4.7억 달러를 사용했다. 국방부가 요구한 내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28.3% 증가한 22조 3495억원. 요구안대로 예산이 배정될 경우 IMF이후 GDP대비 2.7～2.8%에 머물렀던 국방비 비율이 IMF전인 3.2%까지 높아진다.   "국방비는 보험, 투자할수록 대북 억제력이 강화된다."(이대우 세종연구소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