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강행 추진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병원 영리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강행 추진을 규탄한다 !  - ‘병원장사’ 위해 국민건강 내다파는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  - 돈벌이 병원 규제를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오늘 6월 10일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범위를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의료법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 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의료 부문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핵심 정책을 이제 완결 짓겠다는 것이다. 선박법 규제완화와 구조작업 민영화로 인해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49재가 열흘도 안 지난 오늘 말이다.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 정책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이 많았고 반대도 심했던 핵심 사안이다. 이는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일뿐더러,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라는 본연의 목적보다 돈벌이에 치중하게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같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안을 국회 논의 없이 행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 밀어붙이려 하여 ‘행정 독재’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던 터이다. 그런데 이 모든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기어코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오늘 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 민영화 정책 을 미루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의 반대와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자본을 위한 정책은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불통 정치’의 행태 또한 그대로 이어갈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국가개조론은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지금도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들이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체육시설, 목욕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