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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남북당국회담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남북당국회담에 바란다.   대결과 대립에서 화해·협력 국면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어제(6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당국 차원의 대화에 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12일 서울에서 장관급 회담을 열자는 제안으로 남북관계는 극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3차 핵실험, 통신선 단절, 개성공단 잠정중단 등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남북관계에 변화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 이번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대결과 대립을 넘어 화해·협력으로 나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번 남북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 당국은 개성공단 정상화라는 시급한 과제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한다. 지난 4월3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제한 조치로 가동 중단된 개성공단은 남한의 여러 중소기업인과 북한 근로자의 생계가 걸린 문제로, 남북경협과 한반도 평화의 상징과 같은 존재이다.   남-북 당국은 조속히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정치·군사적 요인으로 공단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 공단을 운영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기존에 서로의 입장을 덮어두고 큰 틀에서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비록 이번 회담재개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남북 간 여러 현안에 이견이 큰 상황이고 무엇보다 비핵화의 관점에서 남-북은 극명한 대칭점에 서있다. 이로 인해 자칫 이번 회담이 서로의 이견만 확인하고 결렬돼 남북관계를 오히려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남-북 당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여러 현안에 상호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전념해...

발행일 201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