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대환씨 국회 인준부결이후 후속 총리 인선에 바란다
1. 어제 국회의 장대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준 부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국정혼란 운운하며 정치적 책임을 국회로 돌려서는 안되며, 지금의 상황은 두 번씩이나 석연치 않는 인사과정을 통해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인사를 총리로 내정한 대통령과 청와대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청와대는 잘못된 인사로 인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겸허히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장대환 씨의 인선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박지원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2. 아울러 충분한 시간과 검증절차를 통해 누가 보더라도 총리감으로 인정할 만한 인사를 후임 총리로 내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장대환 씨 문제의 경우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는 장대환 씨를 총리로서 내정 발표하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검증하였으나 아무런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공언하면서 총리 인준을 낙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청와대 주장은 이후 전부 허구임이 드러났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후임 총리 인선시 과거의 잘못된 인선과정을 반복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개적 검증 거쳐 후임자를 내정해야 한다. 밀실에서 비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각계로부터 후임자를 추천 받고, 정부기관을 통해 검증을 진행하되 언론과 야당, 시민사회 원로들의 협조를 구해 자문을 구하는 등 공개적인 검증도 병행하여 후임자를 내정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대통령과 청와대는 '깜짝 인사'나 "벼랑끝 인사'방식 등 정치적 인사는 지양해야 한다. 즉 정치적 고려도 있어야 하지만 이것이 우선되어서는 안되며, 국무총리로서의 자격기준 즉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 등 기준에 따라 엄격히 검증하여 이에 해당하는 인사를 우선 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전의 장 상 씨나 장대환 씨의 경...
2002.08.29.
장대환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 100인 시민배심원단 의견 결과
1. 경실련은 이번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표결과 관련하여 '100인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여 배심원 각자가 청문회 과정을 모니터링 한 후 장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 지 여부를 의견을 모아 발표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경실련이 이렇게 시민배심원을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 이유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그 어떤 정략적 이해에 좌우됨 없이 장 내정자의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을 엄정히 검증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장 상 전 내정자에 적용되었던 엄정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되기를 촉구하기 함에 있습니다. 2. 100인 시민배심원은 장대환 내정자의 청문회를 TV, 인터넷 중계, 신문보도를 통해 모니터링을 한 후 배심원 각자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견 취합 시기 : 8월27일 정오~오후2시 -방법 : 이메일, 전화, 팩스 등 -답변자 : 100인 시민배심원중 응답 83명, 무응답 17명 -시민배심원 응답자(83명) 의견 종합 결과 첫째,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도덕적이다(5명,6%), 도덕적이지 않다(70명,84.3%), 잘모르겠다(8명,9.6%)으로 응답하였음 둘째, 총리로서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국정수행 능력이 있다(24명, 28.9%), 없다(37명, 44.6%), 모르겠다(22명, 26.5%) 셋째, 종합하여 장대환 내정자가 총리로서 자격에 적합하느냐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적합하다(14명, 16.9%), 적합하지 않다(60명, 72.3%), 모르겠다(9명, 10.8%) 넷째, 이번 장대환 청문회가 이전 장 상 청문회에 비교하여 공정하고 엄정하게 진행 되었느냐에 대해 -그렇다(14명, 17.1%), 그렇치 않다(45명, 54.9%), 모르겠다(23명, 28%)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이번 장대환 총리 내정자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장 내정자의 도덕성에 낙제 점수...
2002.08.27.
장대환 총리 내정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의 도덕적 자질에 대하여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인사청문회가 높은 관심 속에서 8월 26일, 27일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입니다. 경실련은 인사청문위원회가 그 어떤 정략적 이해에도 좌우됨이 없이 국민을 대신하여 신임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적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100인 시민배심원단」의 활동계획을 밝히는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 국회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과 <100인 시민배심원단> 활동계획 발표』기자회견을 23일(금)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4층 강당에서 가졌습니다. 경실련이 이번에 조직, 운영하고자 하는 국무총리 인준에 대한 <100인 시민배심원단>은 사회각계의 인사 100인으로 구성되며, 청문회를 통해 드러나는 장대환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정수행능력, 도덕적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을 하게됩니다. 경실련과 <100인 시민배심원단>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근거로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의 국회인준에 대한 최종적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성명> 국회는 장대환 내정자에 대한 10대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엄정한 기준으로 인준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 장대환 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100인 시민배심원단 활동을 시작하며 - 장대환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은 장 상 씨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기득권 층의 부도덕성에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과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현재 눈덩이처럼 커지는 의혹의 규모와 성격은 국민적 양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전국의 부동산 투기여부, 재산형성의 과정의 불투명성, 거액대출 및 주식 소유경위, 자녀의 증여세 납부여부 및 위장 전입 의혹, 박사학위 취득...
2002.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