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거세입자를 사지로 내모는 강제집행 중단하라!
주거세입자를 사지로 내모는 강제집행 중단하라! - 재건축 세입자대책 마련 의무화하고, 무리한 정비사업 추진 감독해야 -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세입자였던 38살 박 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박 모씨는 지난달 말 모친과 함께 세 들어 살던 집에서 강제집행으로 쫓겨난 뒤 노숙을 하며 지냈고, 유서에는 "3번의 강제집행으로 모두 뺏기고 쫓겨나 이 가방 하나가 전부다. 추운 겨울에 씻지도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갈 곳도 없다.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고 적었다고 한다. 2018년 서울 한복판에서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한 가족의 삶이 파괴되고 30대 가장의 목숨까지 앗아간 참담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세입자 대책이 없는 재건축사업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예견된 사고였다. 그러나 서울시와 마포구청은 강제집행이라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해, 많은 세입자를 주거불안상황으로 내 몰았고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 행정청의 무능과 무책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자체가 승인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서 주민합의 없는 강제집행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지자체가 승인하는 모든 사업에서 강제집행과 불법행위, 무리한 사업추진 내용을 전수 조사하고 처벌을 포함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세입자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은 재개발사업 사업과 달리 세입자 대책이 없다. 지난 2010년 서울시가 재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아현재정비촉진지구(일명 아현뉴타운)’를 지정했다. 아현뉴타운은 주택재개발(아현3 공덕5 염리2,3,3,4,5구역) 6개, 도시환경정비사업(마포로6구역) 1개, 재건축(아현2구역) 1개 등 총 8개 사업을 묶어 추진됐는데, 박 모씨가 거주했던 아현2구역은 유일한 재건축사업구역이다....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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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5개 재건축단지 개발이익규모 6조5,239억원 추정
강남 5개 아파트단지 재건축 추정 개발이익 총 6조 5,239억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대표 황희연)는 26일(목) 오전 10시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 5개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규모가 총 6조 5,239억원으로 단지당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곳은 1999년부터 본격적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남지역의 대표적인 5개 아파트단지이며,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라 가구수는 1.1배 증가한 반면 아파트 면적은 2.8배, 매매가격은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개발이익 분석방법에 대해 재건축 후 아파트 총가격에서 재건축 사업전 아파트가격과 건축비 등 사업비를 제외하고 엄밀한 분석을 위해 99년이후 5년간 정상적인 아파트 가격의 상승분을 다시 제외하여 산출했다고 밝혔다. * 개발이익 = 재건축후 아파트가격 - (재건축 전 아파트가격 + 건축비 포함 제경비) - 5년간 서울시아파트가격상승분 <표> 단지별 추정 개발이익 (단위:억원) 구분 재건축 후 아파트가격(A) 총사업비(B) 재건축 전 아파트가격(C) 5년간 서울시 아파트가격상승분(D) 개발이익 A-(B+C)-D 강남 A 42,913 7,281 9,158 7,079 19,395 강남 B 33,384 5,833 7,799 6,029 13,723 강남 C 33,400 5,572 7,513 5,808 14,507 강남 D 22,605 3,932 5,183 4,006 9,484 ...
2005.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