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 적, 개발 5적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다

    ‘대부분의 재벌건설사들은 제도적 특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부를 축적하는 동안에, 일반 국민들은 거품이 잔뜩 끼여 있는 각종 부동산 상품을 구매하고 엄청난 국책사업비용을 부담하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재벌과 관료 등 소수 특혜집단은 학계와 연구집단, 언론을 통해 시장질서와 정보를 왜곡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강고한 기득권 구조를 이제 우리는 김지하 시인의 ‘오적’에 빗대 ‘개발 5적’이라고 부른다.‘   경실련이 2년여 동안 진행해 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의 산 증인인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장이 미디어다음의 선대인 기자와 함께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의 실체와 건설산업 부패의 실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궁리)를 펴냈다. 건설회사에서 20여년을 일해오다 지난 1997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을 시작한 저자는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매년 50조원 이상이 발주되는 공공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낭비의 실태를 조목조목 사례를 들어 고발하고 있다. 매년 100조원 가량의 건축공사가 이뤄지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건설업체들에게 선분양 특혜와 공공택지 독점분양권, 분양가 자율화 등의 각종 특혜를 제공하면서 2000년 이후 2005년초까지 주택가격만 500조원 가량 상승했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공건설사업 예산의 30~40% 가량이 재벌과 대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는 동안 대부분의 중소하청기업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 저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실제 겪은 경험과 풍부한 현장방문을 통해 얻은 다양한 사례를 제시,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가령 관급공사의 경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접대비’, ‘월례비’, ‘급행료’, ‘관리비’ 등의 뇌물 상납구조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와의 ‘이중계약’, ‘일용직 공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