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도변경 후에도 공시지가는 엉터리
경실련이 단독주택, 재벌사옥 과표에 이어 용도변경 전후 공지지가 변화 실태를 발표하며 다시 한번 공시지가 문제를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보유했던 시유지조차 매각 후 제대로 된 공시지가가 매겨지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공시지가 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그간 서울시가 매각했던 시유지는 판매이후에도 제대로 된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고 있었다. 1995년부터 추진됐던 뚝섬개발사업에서 서울시는 2005년 대림산업과 한화에 상업용지를 매각했다. 당시 과열경쟁으로 인해 해당 부지는 3.3㎡당 1구역(한화)은 5,667만원, 3구역(대림)은 6,946만원에 매각됐고, 이후 분양된 아파트의 토지비(용적율 감안)는 각각 1억4,700만원, 2억1,3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해당 토지의 현재 공시지가는 3,800만원, 4,500만원으로 6년 전 매각액에조차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매각액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장인 성동구청장은 실거래가를 제치고 감정평가사들의 엉터리 감정결과를 수용, 실거래가의 25%에 불과한 공시지가를 공시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123층의 초고층 개발이 확정된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도 공시지가가 시세에 턱없이 모자랐다. 해당부지는 1987년 3.3㎡당 308만원에 서울시가 롯데에 매각했고 현재 공시지가는 9,40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해당부지의 시세가 최소 3억원에 달해 매각액의 101배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의 근거는 주변 향군회관의 시세와 지난달 경실련이 발표한 재벌사옥 공시지가 조사결과에 따른다. 해당부지 맞은편에 건설하고 있는 향군회관 중 한개 동은 지난해 약 5천억원에 매각 계획이 세워졌던 곳이다. 3.3㎡당 1.7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향군회관은 대로변에 접해있지 않고 30층에 불과해 제2롯데월드 부지의 가격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실제로 향군회관과 제...
2011.12.23.
재벌사옥 엉터리 공시지가로 형평성 상실
국내 재벌 사옥의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3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지난 8월 단독주택 과표 문제(‘국내 최고가 주택은 97억 아닌 310억’) 제기에 이어 이날 서울 소재 15대 재벌 사옥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며 과표를 실거래가에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가장 비싼 건물은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6천 6백억원에 이른다. 이어 강남 포스코본관(65백억원), GS타워(39백억원)가 뒤를 이었다. 3.3㎡당 토지비(공시지가)는 1억 1천만원의 SK서린동 사옥이, 건축비는 580만원의 삼성전자가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실련이 주변 대형빌딩 거래현황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시세의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매각된 서울시내 대형빌딩의 경우 토지면적 3.3㎡당 3.7억원이 최고가고, 가장 최근에 거래된 을지로 센터원 빌딩은 총액 9천 6백억원, 3.3㎡당 3.5억원에 매각됐다. 거래가에서 서울시가 고시한 건축비를 제외해 토지시세를 산출한 결과 3.3㎡당 ING타워의 경우 3.1억원, 센터원이 2.9억원이 토지시세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건물이 매각된 시점의 공시지가는 각각 99백만원, 76백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1%, 26%에 불과했다. 경실련이 조사한 시세를 15대 재벌 사옥(13개)에 적용한 결과에서도 시세반영율은 32%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전자의 서초사옥은 시세가 3억원대임에 반해 공시지가는 8천만원을 기록해 가장 낮은 26%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냈다. 강북에 위치한 사옥들도 강남에 위치한 사옥보다는 높지만 40%대에 불과한 시세반영률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7월 경실련이 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내 15대 재벌의 부동산 자산은 83.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번에 조사된 시세반영도를 적용하면 15대 재벌의 부동산자산 시세는 262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과표차이로 ...
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