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아파트, 시대적 대안인가 재앙인가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창립10주년 맞이하여 ‘초고층(주상복합)아파트, 시대적 대안인가 재앙인가? - 그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개최하였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이번 토론회 개최의 배경을 “10년 전 성장과 개발논리로 환경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건축물이 무너지는 등 암울한 도시의 현실을 시민들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도시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우리 도시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 고도화되고 포장된 성장과 개발논리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의 질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초고층주거시설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서 조명래교수(단국대)는 한국의 초고층 열풍에 대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열망의 표현’이라고 진단한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인용하며, 미국의 경우 초고층빌딩 건설 시 사회적 반대가 문제가 되나, 한국의 경우 사회적 반대가 상대적으로 낮은데 그 이유를 주거용 건물(아파트)을 중심으로 한 개발 붐에 대한 강한 ‘사회적 학습’, 즉, 2000년대 부동산 가격폭등과 더불어 청약과열과 당첨에 따른 시세차익, 평당 분양가의 지속적인 갱신과 집값상승, 부와 계층적 권력 표상으로서 이미지 등이 그것을 설명해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건축비가 더 들지만 보통의 아파트지역(주거지역)에선 구현할 수 없는 높은 용적률, 분양가, 분양주택 수 등 공급자 측면에서는 수혜를 받고 있다며, 고도화된 토지 및 주택개발 논리가 최대한 건축적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에 대해 서구선진국은 도시산업과 관광자원, 정치경제 전반의 향상 등 도시경쟁력의 조건을 이미 갖춘 상태에서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논의되는 반면, 우리는 초고층건물 자체가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처럼 왜곡되고 있다며, 초고층...